민주당 初選 워크숍서 院內指導部 “25萬원 支援金違憲論難 없게 할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6日 20時 59分

안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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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초선 당선인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16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初選當選人 워크숍에서 主要黨職者들과 初選當選人들이 記念撮影 하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2代初選當選人들을 만나 “21代國會 때보다 더 세게 改革立法을 밀어붙여달라”고 注文했다. 一週日 만에 休暇에서 復歸한 李代表는 16日國會에서 열린 黨初選當選人 워크숍에 參席해 “(議員들은) 個個人이 모두 憲法機關인 만큼 所信대로 發言하고 行動해달라”며 이 같이 助言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초선 당선인들이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16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初選當選人 워크숍에서 初選當選人들이 朴贊大院內代表祝辭를 듣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한 參席者는 “李代表가 ‘108煩惱’를 言及하며 所信있게 活動하라고 말했다”고 傳했다. ‘108煩惱’란 2004年盧武鉉前大統領의 彈劾逆風을 업고 17代國會에 入城해 黨指導部에 거듭 反旗를 들었던 열린우리당(민주당 前身) 初選議員들을 부르는 表現이다. 李代表는?“일전에 21代初選議員들에게 ‘왜 이렇게 改革立法活動을 세게 안 하냐’고 指摘한 적이 있는데, 初選들이 ‘先輩들이 初選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答하더라”며 “22代初選들은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 것으로 傳해졌다. 李代表는 “公職은 他人에게 미치는 影響이 너무나 크다. 나의 1時間은 5200萬名의 時間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活潑한 立法을 注文했다고 한다.

李代表는 21代國會에서 ‘꼼수 脫黨’ 論難을 일으켰던 민형배 議員을 좋은 事例로 들며 “汝矣島文法에 휘둘리지 말고 實際民心에 따라 行動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黨指導部도 이 자리에서 22代國會에서 黨論發議를 推進中인 ‘民生回復支援金 25萬 원’ 特別法과 關聯해 “違憲論難이 조금도 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金容民院內政策首席副代表는 “一角에서 ‘行政府의 豫算編成執行의 權限을 侵害한다는 點에서 違憲이다’라는 論難이 있지만, 민주당이 公開할 特別法은 意識的으로 (違憲素地를) 避하려는 努力을 해 論難이 全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與黨은 民主黨이 民生回復支援金을 支給하기 위해 行政府나 司法府節次를 거치지 않고 執行力을 가지는 ‘處分的法律’ 等을 檢討하는 것에 對해 “違憲?素地가 크다”고 反撥하고 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