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特檢法 21日拒否權 무게…野 “國民이 大統領을 拒否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2日 2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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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日就任 2周年을 지나 執權 3年車로 들어선 尹錫悅大統領이 맞닥뜨리는 難關은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다. 尹大統領이 記者會見에서 拒否權行事를 旣定事實化함에 따라 다가오는 國務會議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再嫁하는 方案이 有力하지만 ‘不通論難’을 最少化할 時期와 行事方式에 對한 考慮도 必要하다는 게 大統領室의 認識이다. 이에 當初擧論된 14日拒否權行使보다는 21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形局이다. 더불어민주당 等 6個野黨은 龍山大統領室 앞에서 채 上兵特檢法受容促求記者會見을 여는 等向한 壓迫水位를 끌어올렸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1 서울=뉴시스 — 11日午後 서울 龍山區大統領室 앞에서 열린 ‘海兵隊 채 上兵特檢受容促求記者會見’에서 祖國曺國革新黨代表와 朴贊大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를 비롯한 野黨參席者들이 口號를 외치고 있다. 2024.05.11 서울=뉴시스

● 大統領室 “拒否權 서두를 일 아냐”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12日通話에서 이르면 14日拒否權을 行使할 計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行事時期는 確定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大統領室關係者는 “通常國務會議日程이 잡히는 14日과 21日等을 놓고 拒否權行事時點을 苦心하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채 上兵特檢法은 2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고, 7日政府로 移送됐다. 尹大統領은 이달 22日까지 行事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與圈에서는 14日國務總理主宰로 열릴 國務會議에서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을 議決한 뒤, 이를 尹大統領이 再嫁하는 方案이 擧論됐다. 그러나 높은 特檢贊成輿論과 拒否權行事에 따른 不通論難은 如前히 負擔이다. 政府關係者는 “輿論을 考慮해 굳이 서두를 必要 없이 21日國務會議를 통해 拒否權을 行使하는 方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韓國갤럽이 7~9日全國滿 18歲以上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해 10日公開한 輿論調査結果, 채상병 特檢을 導入해야 한다는 意見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必要 없다’는 應答은 29%였다(자세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反面 민주당과 祖國革新黨, 改革新黨, 正義黨, 進步黨, 새로운未來等 6個野黨指導部는 11日龍山大統領室隣近戰爭記念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尹大統領이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면 國民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민주당 朴贊大院內代表는 “水害復舊現場에 支援 나간 젊은 海兵隊員이 왜 죽었는지, 搜査에 外壓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無理한 要求인가”라고 批判했다. 曺國革新黨曺國代表도 “이 問題는 左右의 問題도, 與野의 問題도 아닌 眞實의 問題”라며 “尹大統領이 또 拒否權을 行使하면 國民이 大統領을 拒否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日부터 채 上兵特檢法受容을 要求하며 國會本廳 앞 天幕籠城을 始作한 民主黨所屬 22代總選初選當選人 60餘名은 13日龍山大統領室을 찾아 特檢法受容促求記者會見을 열 豫定이다.

● 尹, 民生討論會再開로 突破試圖

尹大統領은 就任 2周年基準 ‘直選制大統領中最低値’라는 國政支持率로 任期 3年次를 始作했다. 韓國갤럽이 10日發表한 輿論調査에서 尹大統領職務遂行肯定評價는 24%, 否定評價는 67%였다. 民主化以後歷代大統領 최임 2周年 무렵 國政支持率로는 最低値로 評價된다.

支持率反騰의 契機를 苦心中인 大統領室은 疏通 및 民生對應力量强化에 于先焦點을 맞췄다. 總選을 理由로 中斷했던 民生討論會를 이番週再開할 豫定이다. 尹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實質的인 疏通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野黨의 評價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疏通瑕疵”고 注文했다고 高位關係者가 傳했다. 尹大統領은 記者會見도 旣存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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