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送뒤 半年間 강냉이만… 엉덩이엔 褥瘡”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7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脫北民들이 傳한 集結所人權侵害
“矯導官許諾없인 化粧室도 못가고
凍傷 걸려 兩쪽 엄지발톱 빠지기도
氣絶하면 찬물 끼얹고 다시 拷問”

‘탕탕.’

머리가 鐵窓에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矯導官이 鐵窓 사이로 收監者의 머리채를 잡아끈 것. 鐵窓으로 둘러싸인 監獄 안엔 數十名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罰 받듯 두 팔을 들고 있었다. 몸엔 시퍼런 멍도 들어 있었다.

2018年平安北道新義州의 한 保安局集結所에서 벌어진 일이다. 脫北民 김명화(假名) 氏도 이곳에 半年이나 갇혀 있었다. 그는 “每日午前 5時∼午後 10時不動姿勢로 꿇어앉아 罰을 받았다”고 했다. 한겨울 監獄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얇은 깔板을 깔고 앉았지만 冷氣는 가시질 않았다. 엉덩이에 褥瘡이 생긴 收監者들은 곳곳에서 苦痛을 呼訴하며 훌쩍였다. 半年 동안 강냉이로 延命한 양강도 出身의 다른 女性은 볼이 움푹 파인 얼굴로 虛空만 바라봤다.

● “氣絶하면 깨워서 또 拷問”

金氏는 지난해 6月國內人權團體인 統一맘聯合會와의 面談에서 保安局集結所에 있을 當時 고통스러웠던 記憶을 힘들게 털어놨다. 集結所는 中國에서 逮捕돼 北送된 脫北民들이 故鄕의 保衛部로 移送되기 前까지 拘禁되는 곳. 中國 선양에서 逮捕돼 2018年强制北送된 後 이곳에 監禁돼 勞動敎化刑을 받았던 金氏는 몇 年 뒤 다시 脫北에 成功했다.

北-中國境封鎖가 느슨해지면서 이달 9日脫北民 500餘名이 北送되는 等中國의 强制北送事例가 急增하고 있다. 이番에 北送된 脫北民들도 殘酷한 拷問等에 露出될 수 있다는 憂慮가 國際社會에서 나온다.

2010年北送된 脫北民 정수목(假名) 氏는 北韓 양강도 保衛部에서 每日矯導官에게 나무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 높이와 너비가 5cm 水準으로 ‘오승오各自’라고 불리는 굵은 나무 몽둥이였다. 矯導官의 許諾 없인 化粧室도 마음대로 못 갔다. 許諾을 받지 못하면 바지에 小便을 봐야 했다. 추운 監獄 안에서 銅像에 걸리길 反復하다 엄지발톱 두 個가 모두 빠졌다.

2011年北送된 脫北民 김선미(假名) 氏도 北韓保衛部로부터 모진 拷問을 當했다. 顧問에 金氏가 精神을 잃으면, 矯導官은 찬물을 끼얹어 깨우곤 했다.

● 中, 國際協約無視하고 北送

中國政府가 脫北民을 强制北送하는 건 脫北民을 ‘難民’이 아닌 ‘不法入國犯罪者’로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强制北送經驗을 가진 脫北民들이 말하는 北送以後의 삶은 生命을 威脅받는 끔찍한 難民의 삶에 가깝다. 脫北經緯를 調査받는 過程에서 脫北民들은 强制拘禁은 勿論이고 暴行·顧問에 고스란히 露出돼 있고, 苦痛받다 숨지는 境遇도 많다. 特히 韓國에 가려 했단 疑心을 받는 脫北民들은 政治犯收容所에 拘禁되거나 처형당한다.

유엔難民協約第33條는 ‘難民을 그 生命이나 自由가 威脅받을 憂慮가 있는 領域의 國境으로 追放하거나 送還하여서는 안 된다’고 規定한다. 中國은 이 協約加入國이다. 中國이 1988年加入한 拷問防止協約 3條도 ‘어떤 國家도 拷問받을 危險이 있는 다른 나라로 個人을 追放, 送還 또는 引導할 수 없다’는 內容의 ‘强制送還禁止原則’을 明示하고 있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은 26日 YTN 인터뷰에서 最近中國이 脫北民을 北韓으로 大擧移送한 것과 關聯해 “强制로 北送한 건 잘못된 日”이라며 “지난番政府에선 그런 일이 생겨도 別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한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薄情하 首席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北送된 脫北民들은 調査過程에서 拷問·暴行을 當할 可能性은 勿論이고 慘酷한 人權蹂躪에 露出될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指摘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脫北民 #北送 #集結所 #人權侵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