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否決, 司法府 길들이기…정치역학적 理由라 생각”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0月 6日 17時 23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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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6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本會議出席前取材陣의 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이균용 大法院長候補者의 任命同意案否決과 關聯해 “眞짜 理由는 所謂 말하는 司法府 길들이기나 犯罪嫌疑者에 對한 防彈 같은 민주당의 政治疫學的인, 戰略的理由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長官은 6日午後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個人立場, 法律業務를 擔當하는 法務部長官으로서 생각하는데 否決의 眞짜 理由에 對해 國民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名分 없는 利害打算 때문에 司法府가 混亂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國民이 被害를 보는 것에 對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國民들께서 共感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李候補者任命同意案은 國會本會議에서 재석 295票中贊成 118票反對 175票棄權 2票로 否決됐다. 大法院長候補者任命同意案否決은 노태우 政府時節인 1988年 정기승 大法院長候補者에 이어 75年憲政史上 두 番째로 記錄됐다.

韓長官은 지난달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拘束令狀이 法院에서 棄却과 ‘搜査失敗責任을 認定하라’는 민주당의 指摘에 對해 “令狀裁判이라는 것이 犯罪嫌疑가 認定되는 境遇에도 棄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吳巨敦前釜山市長, 金慶洙前慶南知事, 金恩京前環境部長官等 수많은 사람이 拘束令狀은 棄却됐지만 結局重刑을 받고 收監됐었다”고 强調했다.

이어 “犯罪嫌疑者側에서 令狀 한番棄却됐다고 氣勢騰騰하게 法執行者, 責任者를 攻擊하는 것에 對해 國民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結果的으로 裁判에서 본 裁判에서 決定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裁判이 잘 進行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共感하실 것”이라고 했다.

韓長官은 洪翼杓民主黨院內代表가 國政監査以後 한 長官의 彈劾訴追案發議與否를 判斷하겠다고 밝힌 데 對해선 “왜 只今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憲法制定者들이 自身들이 만든 彈劾이라는 重大한 制度가 이렇게 犯罪嫌疑者를 擁護하는 道具로 惡用될 것이라고는 想像도 못 했을 것”이라고 批判했다.

朴範界民主黨議員이 法務部長官時節海外出張費를 縮小報告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한 長官은 “經緯에 對해 只今把握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