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部 “日 ‘反擊能力’ 行事 때 韓半島事案은 우리 同意必要”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6日 18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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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部는 日本政府가 16日改正한 ‘安保戰略文書’에 自衛隊의 ‘反擊能力保有’가 明記된 데 對해 “反擊能力行事 때 韓半島安保 및 우리 國益에 中隊影響을 미치는 事案은 事前에 우리와 緊密한 協議 및 同意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立場을 내놨다.

外交部當局者는 이날 “(改正文書中) 日本憲法內 ‘전수防衛’ 槪念을 變更치 않으면서 嚴格한 要件內에서 (半徑能力을) 行使할 수 있다는 內容을 注目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日本政府는 이날 午後角의(국무회의)에서 ‘國家安全保障戰略’과 ‘防衛計劃大綱’ ‘防衛力整備計劃’ 等國家安保戰略에 關한 3個文書를 改正했다.

日本政府는 特히 이들 改正文書에서 北韓으로부터의 彈道미사일 攻擊等을 念頭에 두고 그 基地를 自衛隊가 事實上先制打擊할 수 있는 ‘反擊能力을 保有한다’고 明示했다.

日本政府는 이 같은 ‘反擊能力’에 對해 ‘必要最小限度의 自衛措置’로 定義하면서 旣存憲法上의 ‘전수防衛’ 原則(相對方으로부터 武力攻擊을 받았을 때만 防衛力을 行使하는 것)엔 變함이 없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이미 아베 新潮(安倍晉三) 前總理在任 때부터 “日本을 防禦할 수 있는 方法이 敵을 ‘先制打擊’하는 것밖에 없다면 전수防衛에 違背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攻擊用武器體系開發·導入을 推進, 日本內에서조차 ‘憲法違反’ 論難이 繼續돼온 狀況이다.

이에 對해 우리 外交部當局者는 “日本의 反擊能力保有關聯論議가 ‘平和憲法’ 精神을 堅持하면서 域內平和·安定에 寄與하는 方向으로 透明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立場”이라고 强調했다.

外交部當局者는 日本政府가 이番安保文書改正과 더불어 防衛費를 5年內로 國內總生産(GDP)의 2% 水準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데 對해선 “關聯動向을 注視하고 있다”고 밝혔다.

外交部에 따르면 日本側은 이날 安保文書改正에 앞서 外交채널을 통해 우리 側에 그 內容을 事前說明했고, 우리 政府 또한 關聯立場을 傳達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政府는 日本側이 改正國家安全保障戰略에서 ‘獨島는 日本 땅’이란 억지 主張을 되풀이한 것과 關聯, 駐韓日本大使館總括公使와 防衛駐在官을 招致해 抗議하고 “卽刻削除할 것”을 要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