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武器, 美·同盟 ‘重大利益’ 守護 위해 劇團狀況서만 使用檢討”

뉴스1
入力 2022年 8月 2日 13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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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1(유튜브 화면 캡쳐) —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이 1日(現地時間) 美國 뉴욕 유엔本部에서 開幕한 第10次核擴散禁止條約(NPT) 評價會議에 參席해 演說을 하고 있다. ⓒ 뉴스1(유튜브 畵面 캡쳐)

토니 블링컨 美國國務長官은 1日(現地時間) 北韓의 7次核實驗可能性等을 擧論하면서 美國은 自國과 同盟 및 파트너들의 重大한 利益을 守護하기 위해 極端的狀況에서만 核武器使用을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長官은 이날 美國 뉴욕 유엔本部에서 開幕한 第10次核擴散禁止條約(NPT) 評價會議에 參席, 演說을 통해 “우리는 NPT의 當事國이자 核非擴散義務를 遵守하는 非(非)核武器保有國을 相對로 核武器를 使用하거나 使用을 威脅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政策을 繼續固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移轉 NPT 評價會議의 最終文書에 包含된 約束을 可能한 限最大의 範圍에서 持續해 履行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長官은 特히 “核武器가 存在하는 限美國核武器의 根本的인 役割은 美國과 우리의 同盟 및 파트너들에 對한 核攻擊을 抑制하는 것”이라면서 “美國은 美國과 同盟 및 파트너들의 重大한 利益을 防禦하기 위해 極端的인 狀況에서만 核武器使用을 檢討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블링컨 長官은 또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가 無謀하고 危險한 核武力威脅을 하고 있다며 “美國은 모든 核保有國들이 責任感 있게 行動할 義務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世界에는 强要와 協力, 恐喝에 基盤한 核抑止力이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이것을 拒否하는데 團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링컨 長官은 “NPT가 世上을 더 安全하게 만들었다는 것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緊張도 增加하고 있다는 것 亦是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래서 重要한 瞬間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며 北韓과 이란의 核 프로그램 開發을 擧論했다.

블링컨 長官은 于先北韓에 對해 “北韓은 不法的인 核 프로그램을 繼續擴大하고 있으며, 域內에서 持續的인 挑發을 繼續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北韓은 7次核實驗을 準備하고 있다”고 警告했다.

韓國과 美國은 北韓이 올해 들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包含해 잇따라 彈道미사일 試驗發射를 하면서 韓半島의 緊張을 바짝 끌어올린 데 이어 現在 7次核實驗準備를 마친 狀態로 判斷하고 있다. 韓美當局은 追加核實驗과 關聯해 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의 決定만 남아 있는 狀況이라고 보고 있다.

北韓이 6次核實驗을 한 건 2017年 9月이었다. 이듬해 板門店宣言과 9·19 南北軍事合意等南北美對話基調 속에 金總祕書는 2018年核·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을 中斷하는 모라토리엄(유예) 宣言을 했다.

그러나 北韓은 2019年 하노이 北美頂上會談決裂로 멈춰선 對話가 2021年美國의 政權交替以後에도 進展을 보이지 않자 올해 들어 ICBM을 發射하면서 스스로 내걸었던 ‘모라토리엄’ 宣言을 破棄했다.

이와 關聯, 美國과 英國, 프랑스, 北아일랜드는 이날 共同長官聲明을 통해 “우리는 如前히 北韓이 가진 모든 核武器의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不可逆的인 解體에 專念하고 있다”며 “北韓에 모든 核實驗과 彈道미사일 技術을 使用한 發射, 關聯活動을 유엔 安保理決議에 따라 中斷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長官은 또 이란을 向해 “이란은 3月以後核合意(JCPOA·包括的共同行動計劃)을 相互遵守하기 위한 復歸를 支持한다고 公開的으로 主張하고 있지만 如前히 核緊張高調의 길 위에 남아 있다”면서 “이란은 그 目標를 꼭 達成하기 위한 合意受容을 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블링컨 長官은 그러면서 “核合意에 復歸하는 것은 美國과 이란, 世界를 위한 最善의 結果”라고 呼訴했다.

核合意는 이란과 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 等 유엔安全保障理事會 5個常任理事國 및 獨逸이 맺은 合意다. 이란의 核開發을 制限하는 代身經濟制裁解除를 約束했지만, 2018年 도널드 트럼프 當時美行政府가 一方脫退한 바 있다. 이에 이란도 우라늄 濃縮純度를 上向했다.

지난해 4月 오스트리아 빈에서 始作된 JCPOA 復元協商이 1年餘進行 끝에 決裂되고 現時點에서 進展幾微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은 우라늄 濃縮純度를 再次上向하며 美國을 壓迫하고 있다.

블링컨 長官이 北韓과 이란의 核威脅을 指摘하고, 同盟 및 파트너의 ‘重大한 利益’을 守護하는 極端的인 狀況을 前提로 核武器를 使用할 可能性을 擧論한 것을 두고 一角에선 北韓과 이란에 對한 警告의 意味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는 解釋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링컨 長官은 非擴散과 軍縮, 핵에너지의 平和的使用等全世界核威脅減少를 위해 中國을 包含한 모든 核武器保有국과 協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再確診으로 隔離狀態에서 業務를 보고 있는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이날 白堊館 홈페이지 揭載聲明을 통해 中國의 核武器抑制協商參與를 促求하는 한便, 러시아에 2026年滿了豫定인 ‘新戰略武器減縮協定(New START·뉴 스타트)’을 代替할 새로운 核武器統制 프레임워크를 迅速히 協議하자고 提案했다.

NPT 再檢討會議는 原則上 5年마다 開催되지만, 이番會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因해 7年 만에 열리는 것이다. 約 190個國家 및 地域政府代表가 參席, 이날부터 來달 26日까지 이어진다.

매 會議에서는 △核軍縮 △核非擴散 △原子力의 平和的利用이라는 3가지 項目을 協議한 뒤 向後方針을 담은 最終文書採擇을 目標로 한다. 直前會議였던 2015年會議에서는 中東非核化等을 둘러싸고 意見이 對立해 會議가 決裂된 바 있다.

블링컨 長官은 美國과 英國, 濠洲間安保同盟人 오커스(AUKUS) 協定에 따라 濠洲가 核潛水艦을 引受하는 것과 關聯해 “저는 이 潛水艦이 核武裝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保有하고 있는 核推進潛水艦이 될 것이며, 이 潛水艦은 NPT에 따른 最高의 安全 및 非擴散基準을 遵守할 것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國際에너지機構(IEA)와 緊密히 協力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