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180票 맞췄다” 필버 沮止自信하지만…‘이탈표·확진자’에 雅瑟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7日 13時 0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 2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이 起立票決로 通過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檢察搜査·起訴權分離(檢搜完剝) 法案處理를 위한 本會議에서 國民의힘이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를 통한 法案處理沮止를 公言하면서 더불어民主黨이 이를 沮止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 필리버스터를 强制終了하지 못할 境遇本會議法案處理가 다음週로 遲延될 可能性이 높다.

民主黨은 正義黨과 共助해 필리버스터 終了를 試圖한다는 方針이지만, 汎민주系 1人政黨과 無所屬議員들을 包含하더라도 180席을 確保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그間黨內에서도 一部議員들은 强行處理에 愼重論을 내비쳤고, 필리버스터 終了投票가 無記名이라는 點을 勘案하면 離脫票가 나올 可能性亦是排除할 수 없다.

민주당과 國民의힘은 27日午後兩黨院內代表會同을 열고 搜査·起訴權分離法案處理를 위한 本會議開催與否를 論議한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全體會議에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을 單獨으로 議決했다. 민주당은 이날 朴議長에게 本會議召集을 要請해 法案을 處理한다는 計劃이다. 反面國民의힘은 本會議가 열려도 필리버스터 等을 動員해 總力沮止에 나설 方針이다.

이 境遇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終結을 申請할 豫定이다. 終結을 申請하면 24時間後無記名投票를 進行하는데, 在籍議員의 5分의 3(180名) 以上이 贊成할 境遇 필리버스터가 終了된다. 法案 한 件當 필리버스터가 試圖되고, 終結申請 하루 後投票를 勘案하면 本會議召集後 이틀이면 필리버스터 强制終了後 두 個法案處理가 可能하다. 이날 本會議가 始作되면 29日法案處理完了가 可能한 것이다.

現在民主黨所屬議員은 171名으로 連帶를 標榜한 正義黨(6席)과 法司委案件調停委員會通過를 위해 脫黨한 민형배 議員을 包含해도 178名으로 2席이 모자라다. 檢察搜査·起訴權分離에 公開的으로 贊成立場을 밝힌 權恩嬉國民의힘 議員을 包含할 境遇 179席이 된다.

여기에 民主黨出身無所屬議員 및 민주당 性向 1인 政黨議員 10名中 1票만 確保할 境遇理論上 필리버스터 終結을 할 수 있다. 다만 民主黨出身梁香子議員과 조정훈 時代轉換代表는 이미 法案强行處理에 公開的으로 反對立場을 내놓은 狀態다. 襄議員은 이날 새벽 法案議決을 위한 法査委全體會議에서도 反對票를 던졌다. 李相稷議員은 收監中이다.

남은 이들은 民主黨出身金弘傑·양정숙·尹美香無所屬議員과 龍慧仁基本所得當代表中 1票만 確保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그래도 變數는 如前히 많다. 그間自黨의 法案强行에 愼重論을 내비쳤던 民主黨議員中離脫票가 나올 可能性이 있다. 필리버스터 終了를 위한 票決이 無記名投票人 만큼 所信投票가 可能하다.

이에 더해 一部議員들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確診된 것으로 알려졌다. 自家隔離中으로 票決同參이 어려울 수 있다.

一旦民主黨은 필리버스터 終了를 充分히 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김성환 政策위議長은 이날 午前 ‘쌀 市場隔離黨政協議’ 以後記者들과 만나 “理論的으로는 (180席을) 맞췄다. 最大 185席”이라며 “다만 個人事들이 있을 수 있어 다 出席할지 與否는 체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