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黨 “檢搜完剝本會議서 贊成…필리버스터 中斷意見 팽팽”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0時 06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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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동아일보DB — 배진교 正義黨院內代表. 東亞日報DB

배진교 正義黨院內代表는 27日 더불어民主黨의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이 本會議에 上程될 境遇票決方針에 對해 “4月國會處理를 해야 된다는 것이 正義黨의 立場이니까 贊成으로 當然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倍院內代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搜査機關間牽制와 均衡, 協力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充分한 論議期間이 必要하다는 部分이 合意案에 反映됐기 때문에 正義黨은 合意案에 贊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前날 仲裁案에 精義堂側提案을 反映해 檢察搜査範圍를 6代犯罪中腐敗와 經濟犯罪 두 가지로 制限하되 6·1地方選擧를 考慮해 올해 12月末까지 選擧犯罪에 對해 搜査權을 猶豫하는 附則을 담았다.

本會議에서 離脫票가 나오지는 않겠는지 묻는 質問에는 “國會議員個別이 憲法機關이다. 저희 內部에서는 贊成해야 된다는 意見을 定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論議現場에서는) 이 立場에 對해 다 同意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國民의힘 側이 準備하는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의 無力化에 同參할 지에 對해선 아직 黨論이 定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倍院內代表는 “少數政黨의 反論權을 保障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少數政黨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精神을 無力化시키는 投票에 參與하는 게 맞느냐라는 黨內意見이 있다”고 말했다.

倍院內代表는 “國民의힘이 合意案을 破棄했고 正義黨立場이 4月處理立場인 만큼 必要하다면 苦悶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는 게 제 個人的인 생각”이라며 “오늘 議員總會에서 이런 問題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該當案件에 對한 議員들의 贊反意見은 “膨膨하다”고 傳했다.

國會法上 필리버스터의 終結은 在籍議員의 5分의 3 以上(180席)李贊成해야 可能하다. 萬若正義黨이 協助하지 않는 쪽으로 結論을 내면 171席의 민주당은 ‘會期 쪼개기’로 無力化를 試圖할 것으로 展望된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