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投入한 民主, ‘檢搜完剝’ 案件調停委回附試圖…國民의힘 退場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0日 16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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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0/뉴스1 © News1 — 朴柱民法司委 1小委員長이 2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法制司法委員會法案審査第1小委員會會議를 앞두고 取材陣質問에 答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4.20/뉴스1 ⓒ News1

더불어民主黨이 20日 열린 國會法制司法委員會 1小委員會會議에서 檢察의 搜査·起訴權分離(檢搜完剝)를 위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에 對한 審査途中關聯法案을 案件調停委員會에 回附하는 方案을 論議했다.

國民의힘은 이에 反撥해 會議場에서 退場하면서 小委가 中斷됐다.

全珠惠國民의힘 議員은 會議後記者들과 만나 “只今 민주당이 案件調停委回附를 하려고 한다”며 “그에 對한 분명한 異議提起와 法治蹂躪에 對한 깊은 遺憾을 表明했다”고 말했다.

小委員長인 朴柱民民主黨議員은 “案件調停委回附를 할 것인지, 말지 關聯해서 얘기가 있었다. 申請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苦悶을 할 수 있는 方案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法案이 案件調停委에서 議決되면 所謂審査를 마친 것으로 看做하고 常任委全體會議에 上程된다.

民主黨은 案件調停委回附에 앞서 檢搜完剝에 反對立場을 밝힌 梁香子無所屬議員을 代身해 所屬議員이 非交涉團體案件調停委원으로 配定될 수 있도록 法査委所屬 민형배 議員의 脫黨이라는 初有의 變則手를 뒀다.

無所屬이 된 閔議員은 非交涉團體 몫의 案件調停委원이 될 수 있어 案件調停委를 事實上 4代2 構圖로 만들게 된다. 민주당과 非交涉團體를 包含한 野黨議員이 各各 3代 3으로 構成되는 案件調停委는 在籍調停委員 3分의2 以上(6名中 4名)의 贊成이 있어야 案件을 議決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