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國民들 檢搜査力 믿지만 公正性疑心”… 檢搜完剝贊反 안밝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19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搜完剝論難]文大統領, 金오洙總長電擊面談
文 “檢搜査 늘 공정했다 할수 없어” 國會尊重-檢察 스스로 改革當付
金 “檢搜完剝問題點詳細히 說明… 沮止에 목숨 걸어” 辭職意思撤回
檢안팎 “文, 檢意見傾聽模樣새만… 法案通過 막을수 없게 돼” 解釋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 文在寅大統領이 18日午後靑瓦臺與民館執務室에서 金오洙檢察總長과 面談하고 있다. 靑瓦臺提供

“國會의 權限을 尊重하면서 檢察組織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最善을 다해 달라.”(문재인 大統領)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與件에서 最善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김오수 檢察總長)

金오洙檢察總長이 18日文在寅大統領과 70分 동안 面談했다. 더불어民主黨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强行 움직임에 辭意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文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金總長에게 檢察組織의 首長으로서 檢搜完剝法案을 推進中인 더불어民主黨과의 疏通을 통해 解法을 찾아보라고 當付했다.

○ 文大統領, 檢察에 ‘自己改革’ 注文

辭意를 표한 다음 날인 18日金總長은 休暇를 내고 携帶電話마저 끈 狀態로 潛跡했다. 이날 午後 2時金總長의 參席이 豫定됐던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도 取消됐다.

하지만 낮 12時頃文大統領이 金總長의 辭表를 返戾하고 午後中面談하겠다는 計劃을 밝히면서 狀況이 變했다. 退任을 3週 앞두고 민주당과 檢察間葛藤에 負擔을 느낀 文大統領이 仲裁에 나선 것이다.

文大統領은 面談에서 “改革은 檢警의 立場을 떠나 國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國會의 立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急하게 法案을 推進하는 민주당을 向해 社會的合意의 必要性을 言及하며 疏通强化를 注文한 것이다. 文大統領은 最近參謀陣과의 會議에서 檢搜完剝法案과 關聯해 時期와 內容的으로 憂慮를 表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大統領은 同時에 “國民들이 檢察의 搜査能力을 信賴하는 것은 맞지만 搜査의 公正性을 疑心하는 것도 儼然한 現實이다. 强制搜査와 起訴는 國家가 갖는 가장 强力한 權限이고, 被害者나 被疑者가 公正性에 疑問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法案이 나온 背景을 說明했다. 이어 “過去歷史를 보더라도 檢察搜査가 恒常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檢察에서도 끊임없는 自己改革과 自淨努力을 해야 한다”고 當付했다.

또 金總長을 向해 “檢察內意見들이 秩序 있게 表明되고 國會의 權限을 尊重하면서 檢察總長이 檢事들을 代表해서 直接意見을 提出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總長이 中心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任期制의 理由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 金오洙檢察總長이 18日靑瓦臺에서 文在寅大統領과 面談을 마친 뒤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으로 돌아와 車에서 내리고 있다. 김재명記者 base@donga.com

○ 金오洙 “마지막까지 檢搜完剝沮止”

面談을 마친 金總長은 辭職意思를 撤回했다. 金總長은 “公職者는 任命權者의 意思를 尊重하는 것이 必要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與件에서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金總長은 大檢幹部들에게도 “목숨을 걸었다. 마음을 비웠고 마지막까지 檢搜完剝을 沮止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檢察內部에선 大統領의 拒否權行使等立法을 막을 具體的인 方案에 對해 뚜렷한 答을 얻지 못했다는 評價가 많다. 이에 따라 國會와 檢察의 强對强對決構圖가 當分間 이어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檢察關係者는 “겉으로는 檢察의 意見을 傾聽하는 模樣새를 보이면서도 國會論議를 尊重하겠다는 立場을 取해 拒否權行使壓迫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한 部長檢事는 “文大統領이 明確한 立場을 밝히지 않아 事實上法案의 國會本會議通過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檢搜完剝 #文大統領 #金오洙檢察總長 #國民들 檢公正性疑心 #檢察自己改革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