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日報 DB
自由韓國黨 羅卿瑗 院內代表는 北送된 北韓 船員 問題에 對해 “歸順 意思를 밝힌 北韓 住民을 自由, 人權이 없는 무시무시한 北韓 땅에 보낸 것은 憲法, 國際法, 北韓離脫住民法 違反”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常任委만으로 眞實을 밝히기 不足하다면 國政調査도 檢討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北韓 船員 2名이 拿捕 첫날 自筆로 歸順 意向書를 作成했지만 强制 北送 事實을 모른 채 7日 板門店을 통해 北韓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 院內代表는 12日 國會에서 열린 政策議員總會에서 “犯罪者든 아니든 (北韓 住民이) 歸順 意思를 밝혔다면 우리 大韓民國 國民”이라며 “우리 國民이 人權, 基本權 剝奪되고 捕繩줄에 묶인 채 板門店에서 北韓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어 犯罪人 送還 問題로 大規模 示威가 發生했던 ‘홍콩 示威’를 言及하며 “홍콩 示威도 犯罪인 送還과 關聯되어서 發生한 것”이라며 “이것과 비춰봤을 때 北韓 船員 送還 問題 亦是 脫北者 人權을 짓밟은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韓國黨은 關聯 常任委員會인 國防委員會, 情報委員會, 外交統一委員會를 열어 該當 事案을 調査하고 必要時 國政調査를 檢討하겠다는 方針이다. 또 北韓 住民 送還 問題와 關聯해 黨 次元의 태스크포스(TF)도 出帆시킬 豫定이다.
李지훈 記者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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