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曺國家搜査, 法과 原則遵守할 수 밖에 없어”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1月 11日 16時 52分

박태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문무일 前檢察總長(58·司法硏修院 18期)李曺國前法務部長官一家에 對한 檢察搜査와 關聯해 “法과 原則에 따라 進行될 수밖에 없는 日”이라고 말했다.

文前總長은 11日 서울 城北區 고려대학교에서 進行된 碩座敎授任命狀授與式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靑瓦臺와 與圈에서 檢察을 批判하는 發言이 나온 것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文前總長은 “檢察에서 하는 搜査는 다른 內容이 끼기 어렵다”며 “法과 原則을 遵守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는 權能을 行使하는 건 時間이 지나도 國民에게 問責받을 수 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現在搜査도 法과 原則에 따라 進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在任中에도 여러 番 말했지만 檢察이 檢察의 權能을 執行하면서 法外的인 考慮를 하는 건 正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런 苦衷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法務部가 誤報記者出入을 制限하고 前官特惠를 없애는 方案을 낸 것에 對해서는 “이 자리에서 答辯하기 不適切해 보인다”며 “現在法務部나 檢察, 政治權에서 各自論議하고 있기에 民主主義原則에 맞는 結論을 導出하리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文前總長은 母校인 고려대에서 夕座敎授任命狀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건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李 아닌 情報大學 컴퓨터學科라는 點이다. 文前總長은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檢察에 導入하는 데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退任以後美國 조지타운 大學에서 硏修中인 文前總長은 來年 봄 學期부터 特講과 세미나 等을 통해 高麗大學生들 앞에 설 豫定이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