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天安艦-延坪砲擊은 偶發的”… “非核化 앞서 核凍結” 主張도

東亞日報
入力 2019年 3月 1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統一長官候補者資質論難擴散

김연철 統一部長官候補者에 對한 資質論難이 거의 每日같이 擴散되고 있다. 以前에 인터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통해 밝힌 北韓에 偏向된 듯한 發言이나 ‘問題的言辭’들이 줄줄이 公開되면서 “長官業務를 잘 遂行할 수 있겠냐”는 憂慮가 與圈에서도 感知되고 있다.

特히 ‘하노이 노딜’ 以後對北制裁와 南北輕俠에 愼重하고 均衡 잡힌 判斷이 重要해진 狀況에서 ‘制裁無用論者’로 꼽히는 金候補者가 任命될 境遇韓美間摩擦이 커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 ‘核凍結’ 主張한 統一部長官候補者

金候補者는 2017年 4月 11日東아시아財團의 連載物 ‘政策論爭’에서 核凍結을 主張했다. 그는 “軍事的解決은 잃을 것이 너무 많고, 協商은 持續되지 못했고, 制裁는 限界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北韓의 非核化가) 當場解決하기 어렵다면 只今水準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非核化에 앞서 核凍結이 重要하다”고 했다. 한창 北韓이 軍事的挑發을 이어가고 있는 狀況에서 韓美가 選擇할 北核路線으로 核凍結을 내세운 것이다. 北韓이 現實的으로 통째로 核을 내놓을 可能性이 작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지만, 非核化協商을 제대로 始作하기도 前에 北韓에 유리한 協商案을 꺼냈다는 指摘이다.

金候補者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再開를 强調했다. 그는 “박근혜 政府는 開城工團을 制裁의 手段으로만 생각해서 너무 쉽게 閉鎖했다. 北核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信賴構築이 必要하고 開城工團은 信賴의 門으로 들어가는 入口”라고 했다. 2016年開城工團閉鎖가 北韓의 4次核實驗에 따른 對應措置였지만 이런 言及은 뺀 채 核凍結과 개성공단 再開를 主張한 것. 金候補者는 지난해 9月 한 新聞 칼럼을 통해서도 “‘制裁를 維持한다’는 말은 ‘關係正常化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美國의 선(先) 制裁解除를 强調했다.

이런 對北補償을 强調하면서도 過去北韓이 저지른 挑發에 責任을 묻는 것에 對해서는 消極的態度로 一貫했다. 2015年 8月 페이스북에 北韓木函地雷로 我軍 2名이 負傷을 입은 挑發에 對해 “(北側所行이라는) 心證은 가는데 (우리 政府當局이) 確實한 物證을 提示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評價”라고 적었다.

金候補者가 政治權人士들을 向해 날렸던 막말에 가까운 言辭에도 批判의 목소리가 높다. 金候補者는 2015年 3月 26日 페이스북에 天安艦爆沈 5周年을 맞아 軍服을 입고 江華島海兵隊臺를 訪問한 當時 문재인 새정치연합 代表의 寫眞을 올리면서 “軍服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 國民이 軍隊를 걱정하는 이 慘澹한 狀況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批判했다. 2016年에는 더불어民主黨秋美愛代表를 向해 “感染된 좀비”라고 했고, 같은 해 민주당을 指揮했던 김종인 前代表를 “朴槿惠前大統領이 씹다 버린 껌”에 比喩하기도 했다. 2015年下半期 새정치민주연합 所屬이던 安哲秀前 바른未來黨代表가 黨內葛藤을 겪자 “새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는 敎訓을 얻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 旅券, “靑瓦臺가 또 人事檢證에 失敗했다”는 목소리도

北韓學界에서는 金候補者가 그동안 政治權에 노크를 해왔고, 그 過程에서 쏟아낸 政治的 메시지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金候補者는 성균관대에서 學事, 碩士, 博士(政治外交學)를 했고 1997年 삼성경제연구소 首席硏究員을 始作으로 2002年 고려대 亞細亞問題硏究所硏究敎授, 2008年 인제대 敎授等을 지냈다. 꾸준히 現實政治에도 關心을 가져서 2004年鄭東泳統一部長官政策補佐官을 始作으로 2007年鄭東泳大選候補 캠프에 參與했고, 2017年大選엔 文在寅 캠프에 合流했다.

한 北韓學專門家는 金候補者에 對해 “學者이면서도 現實政治에 갈수록 關心을 보였고 SNS를 통한 政治的發言의 强度도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與圈一角에선 벌써부터 金候補者에 對해 靑瓦臺가 人事檢證을 제대로 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與圈關係者는 “過去著述이나 SNS賞發言等은 人事檢證過程에서 가장 基本項目이다. (靑瓦臺의) 人事檢證에 問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批判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記者

#김연철 統一長官候補者 #하노이 노딜 #對北制裁 #南北經協 #開城工團再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