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個廣域團體長候補公約檢證]慶北道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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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5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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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일자리 22萬個創出 - 윤병태 養育費 10萬원 支援

김관용-洛東江·白頭大幹開發
“開發公約豫算 많이 들어”

윤병태-老人療養施設擴大
“福 지 爲主公約에 치우쳐”

《한나라당이 强勢인 大邱·慶北(TK) 地域은 한나라당 所屬 김범일 大邱市長과 김관용 慶北道知事가 再選挑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候補가 얼마나 善戰할지 關心을 모으는 곳이다. 金市場과 金知事가 傳統的인 纖維産業中心의 TK 地域成長모델을 탈바꿈하기 위해 推進해 온 尖端醫療複合團地(大邱), 바이오産業벨트(慶北) 等에 對한 有權者들의 評價가 注目된다. 特히 한나라당 所屬廣域自治團體長들이 政府의 世宗市修正案에 協助하거나 剛하게 反對하지 못해 TK 地域에 企業을 誘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世宗市 블랙홀론’李 한때 힘을 얻기도 해 票心(票心)에 얼마나 影響을 미칠지 關心을 모으고 있다. 民主黨洪宜洛慶北道知事候補는 매니페스토 資料提出을 拒否해 이番評價에서 除外됐다.》한나라당 김관용 候補가 가장 力點을 둔 代表公約은 ‘22萬個의 일자리 創出’이었다. 具體的으로 △企業誘致를 통해 6萬個 △社會的企業 100個를 育成하는 等新規 일자리 모델 開發로 1萬個 △大單位社會間接資本 및 國策事業에 따른 直接就業 6萬個等을 提示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推進本部’를 만들어 20兆 원 以上의 企業投資를 誘致하겠다고 밝혔다.

金候補가 다음으로 强調한 것은 ‘바라보는 江(江)山(山)해(海)에서 먹고사는 강산해로’ 公約이다. 慶北을 아우르는 洛東江과 白頭大幹, 東海岸을 連繫한 開發事業을 壓縮한 表現이다. 具體的으로 中央政府의 ‘4大江開發事業’과 連繫된 洛東江 물길 살리기 事業과 海洋바이오産業 클러스터 造成事業等을 强力하게 推進하겠다는 것이다.

金候補는 또 尖端産業基盤을 構築하기 위한 細部方案으로 △第2原子力硏究院建設 △原子力輸出産業團地造成 △바이오·메디컬産業벨트 造成을 提示했다.

評價團은 金候補의 公約들에 對해 呼應性(일자리 創出 6.7, 강산해 事業 6.2, 尖端엔진 事業 6.5)에서 相對的으로 높은 點數를 줬지만 大規模開發事業에 豫算所要가 많은 點을 勘案해 效率性(일자리 創出 5.6 等)에선 相對的으로 낮은 點數를 줬다.

민주노동당 윤병태 候補는 ‘子女養育 및 保育에 對한 經濟的支援策’을 核心公約으로 提示했다. 細部內容은 △15歲未滿兒童이 있는 低所得層家庭에 月 10萬 원을 支給하는 兒童手當第導入 △邑面洞別公共保育施設設置 △市郡別公共産後調理院建立等이다. 이 公約은 合致性에선 7.6點을 받았지만 實現可能性에선 5.9點을 받는 데 그쳤다.

尹候補는 또 農漁村에 居住하는 老人들에 對한 ‘密着型福祉’를 위해 老人療養施設을 擴大하고 低所得層老人에게 療養費를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無償給食에 對해선 “超中學校에 對해 完全親環境無償給食을 施行하겠다”고 强調했다. 評價團은 全面無償給食公約에 實現可能性(5.2)과 效率性(4.8)에는 낮은 點數를 줬지만 合致性(7.6)李 높은 公約으로 評價했다.

評價에 參與한 경주대 李太鍾敎授는 “두 候補가 3代公約을 壓縮해 提示하다 보니 金候補는 開發中心公約으로, 尹候補는 福祉中心公約으로 기운 傾向이 있다”면서 “實際政策推進에선 經濟와 福祉가 함께 가야 한다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
▼“4大江事業中斷을” “洛東江이 成功모델 될 것”▼
경북도지사 選擧에선 洛東江沿岸開發事業을 놓고 與野候補들이 맞서고 있다. 이 事業이 與野가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는 4大江開發事業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윤병태 候補側은 “4大江事業의 가장 큰 部分이 洛東江이 있는 慶北地域에 있다”며 “洛東江開發事業等에 들어가는 國民血稅를 庶民福祉豫算으로 돌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民參與當 유성찬 候補側도 “(當選되면) 경북도가 4大江事業에 關聯한 모든 行政的協助를 하지 않겠으며 洛東江水質을 改善하기 爲한 親環境的治水事業을 始作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對해 한나라당 김관용 候補側은 “洛東江沿岸開發事業은 洛東江의 물길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圈域別特性을 살려 開發해 나갈 것”이라고 反駁했다. 事業이 끝날 境遇 ‘낙동 文化 테마파크’, ‘그린에너지 支援센터’ 等 다양한 文化施設과 親環境農業基盤施設이 造成된다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