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正規職法-金融持株會社法度職權想定可能性

入力 2009年 7月 20日 02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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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炯旿國會議長이 미디어關係法을 職權上程할 境遇目錄에 함께 包含시킬 것으로 豫想되는 法律도 關心事다. 于先 ‘新聞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 ‘放送法’ ‘인터넷TV(IPTV)法’ 等 미디어 關聯 3個法과 ‘期間制 및 短時間勤勞者保護法’ ‘派遣勤勞者保護法’ ‘勞動委員會法’ 等非正規職關聯 3個法은 반드시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金融과 産業資本分離緩和를 위한 金融持株會社法度職權上程對象法律로 擧論된다. 4月臨時國會에서 銀行法만 通過됐기 때문에 금산分離緩和制度의 完成을 위해선 金融持株會社法이 通過될 必要가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院內代表는 19日記者懇談會에서 “이강래 民主黨院內代表에게 미디어法과 關聯된 것뿐만 아니라 非正規職法과 金融持株會社法度 (19日內로) 檢討해달라고 要請했다”고 말했다. 안 院內代表는 이어 “미디어法과 金融持株會社法은 이미 審査期日이 指定돼 있어 따로 節次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本會議에 上程할 수 있다. 非正規職法은 審査期日을 指定하고 當日 바로 處理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12億 원 以上의 財政負擔이 豫想되는 公務員年金法과 行政都市의 法的地位를 담은 世宗市特別法等도 目錄에 담길 수 있다. 特히 미디어法의 職權上程時本會議場에서 自由先進黨의 協助를 이끌어내기 위해 世宗市法이 職權上程對象에 包含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