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30日 午前 6時 對南機構인 祖國平和統一委員會(祖平統) 名義의 聲明을 내고 李明博 政府의 對北 政策을 非難하면서 “지난 時期 北南 사이에 採擇된 모든 合意들은 이미 死文化되고 白紙化되어 우리만 拘束받을 必要가 없다”고 主張했다.

北韓은 無效化하겠다는 合意 內容을 具體的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思想과 制度 尊重 △誹謗 重傷 中止 △武力衝突 防止 問題라고 豫示해 이런 條項이 包含된 1972年 7·4南北共同聲明과 1991年 南北基本合意書 等을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또 聲明에서 ‘北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 交流에 關한 合意書(南北基本合意書) 2張 11兆’와 ‘關聯 附屬合意書 3張 10兆’를 廢棄 對象으로 明示했다. 이는 北韓이 스스로 NLL을 認定했던 條項이다.

聲明은 “우리가 當時 그에 合意한 것은 朝鮮半島에서 軍事的 衝突과 戰爭 危險性을 미리 防止하고 平和를 지키기 爲한 것이었지 美國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不法 無法의 北方限界線을 認定한 것이 아니다”고 主張했다.

聲明은 이어 “우리 側은 이미 가장 合理的인 西海 海上分界線을 設定해 宣布했으며 朝鮮人民軍 總參謀部 代辯人 聲明에서 그것만을 認定한다는 것을 다시금 明白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政府는 차분하게 對處하되 萬若 北韓이 挑發할 境遇엔 단호히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김호년 統一部 代辯人은 論評을 내고 “깊은 遺憾을 表明한다”며 “(南北基本合意書의 NLL 條項 等) 南北韓의 合意는 雙方이 合意했을 때 受精될 수 있으며 一方의 主張에 依해 廢棄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北韓이 5, 6月 꽃게잡이 期間에 西海上에서 武力 挑發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國防部는 “北韓의 侵犯에 단호히 對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석호 記者 kyle@donga.com

윤상호 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