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經濟會議서 絶對 貧困層 非常對策 指示

李明博 大統領은 14日 國會에서 政府 豫算案이 通過된 것과 關聯해 “來年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月에 着手할 수 있는 事業은 當場 施行하도록 하라”고 指示했다.

李 大統領은 이날 靑瓦臺에서 緊急 擴大經濟對策會議를 主宰하면서 “國會에서 豫算案이 어렵게 通過된 만큼 政府 部處는 豫算이 이른 時日內 執行돼 國民이 政策 效果를 한時라도 빨리 體感할 수 있도록 速度感 있게 進行하라”며 이같이 指示했다고 李東官 靑瓦臺 代辯人이 傳했다.

國家財政法에는 ‘企劃財政部 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計年度 開始 前에 豫算을 配定할 수 있다’고 規定돼 있다.

이날 會議는 이 大統領이 韓中日 頂上會議 參席次 日本에 머물고 있던 13日 現地에서 指示해 열린 것으로 한승수 國務總理, 정정길 大統領室長, 강만수 企劃財政部 長官 等 關係 部處 長官과 大統領 首席祕書官들이 參席했다.

李 大統領은 特히 時急한 懸案으로 貧困層 問題를 例로 들며 “絶對 貧困層에 對해서는 政府가 책임진다는 姿勢로 徹底히 臨해달라”면서 “이들의 衣食住와 子女 敎育支援에 非常對策을 樹立하라”고 指示했다. 李 大統領은 “내 任期 中에 이것 하나만은 바꿔 놓겠다는 非常한 覺悟로 일해 달라”고 덧붙였다.

李 大統領은 豫算執行 方式에 對해 “通常的으로 하듯 여러 分野에 쪼개 形式的으로 執行하지 말고 選擇과 集中을 통해 必要한 分野로 集中 投資함으로써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또 “豫算을 迅速하고 實效性 있게 執行하기 위해서는 一線 公務員들이 官僚的 思考에서 벗어나 果敢하게 行政節次를 簡素化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提供 等 制度的 뒷받침이 追加로 進行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 大統領은 이어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이 早期 執行될 수 있도록 豫算 執行 節次를 限時的으로 簡素化하고 環境 觀光 文化的 側面의 效果도 綜合的으로 連繫해 進行해야 한다”면서 “國家의 財政支出은 消耗性 支出이 아니라 生産的 支出이 될 수 있도록 해야 危機에서 벗어날 때 跳躍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