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初 以後 北韓의 發射 準備說, 美國의 警告, 北韓의 否認, 민주당 系列의 先制攻擊 必要性 提起, 공화당 政府의 先制攻擊 可能性 反駁의 過程을 거쳤지만 論難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타임스와 UPI通信은 23日 스티븐 해들리 白堊館 國家安保擔當 補佐官이 最近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必要時 北韓 彈道미사일에 對한 邀擊을 指示할 態勢가 돼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고 傳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國防長官 亦是 邀擊의 現實的 可能性에 對해 詳細히 報告할 것을 指示했다고 CNN 放送이 報道했다.

헨리 오버링 國防部 미사일防禦國(MDA) 局長은 23日 國防大學財團 招請演說에서 "北韓의 미사일은 MD 體系로 邀擊할 수 있다. 그동안 實驗結果에 따른 結論으로, 내 自信感은 MD 批判論者가 言論에서 말하는 것보다 높다"고 말했다.

부시 行政府가 公式的으로는 先制攻擊 可能性을 否認했지만 報道가 事實이라면 大統領과 國防長官에 이어 實務 當局者도 邀擊 可能性을 積極 開陳하는 樣相이 됐다.

CNN은 24日 "北韓 地域에 미사일 發射에 적합한 氣候가 回復됐다"고 美 軍事情報通을 引用해 報道했다. 그동안 미사일 發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름낀 날씨가 미사일 軌跡의 精密追跡에 支障을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分析한데 이어 나온 報道다.

한便 클린턴 行政府에서 國務部 非擴散 次官補를 지내면서 北韓과의 미사일 協商을 指揮했던 로버트 아인魂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常任顧問은 '中國 活用論'을 提起했다. 그는 "北韓의 試驗發射 强行은 韓美日 等 周邊國의 强力한 反應을 招來할 것이라는 點을 中國을 통해 北韓에 分明히 傳達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뉴욕타임스는 "北韓 미사일 事態는 '美國을 剛하게 밀어붙이다가 結局엔 平和的 核開發 許容이라는 讓步를 얻어낸' 이란의 戰略을 模倣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北韓 미사일과 人權問題를 다룰 特使의 設置를 促求하는 法案이 23日 上院을 通過했지만 下院의 論議를 앞둔 狀態여서 最終的으로 實現될지 與否는 아직 流動的이다.

워싱턴=김승련特派員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