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히 市民團體(光州 YMCA 事務總長) 出身인 정찬용(鄭燦龍) 大統領人事補佐官이 接受한 民願을 ‘于先 處理對象’으로 꼽고 있다는 點에서 選定基準과 衡平性을 둘러싸고 是非가 일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또 1999年 12月 ‘民主化運動 關聯者 名譽回復 및 補償 等에 關한 法律’을 制定, 只今까지 總 4962名을 民主化運動 關聯者로 認定하고 이中 74名에 對해서는 1車路 總 60億5000萬원을 支給한 바 있어 境遇에 따라서는 ‘二重補償’이라는 批判論도 提起될 수 있다.

鄭 補佐官은 그러나 “歷史의 수레바퀴를 돌리다가 깔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다친 사람들은 保護해야 할 必要가 있다”면서 어떤 形態로든 國家 次元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大統領도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鄭 補佐官은 또 “民主化運動을 했던 사람들 中에서는 한명숙(韓明淑) 環境部長官이나 나처럼 잘 된 사람도 있지만 精神的으로, 또 肉體的으로 荒廢化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며 이 같은 方案의 當爲性을 强調했다.

民主化運動 出身者들 中에는 實際로 鄭 補佐官에게 履歷書를 들고 오거나 面談을 要請하면서 自身들의 어려운 處地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鄭 補佐官은 “내가 保管하고 있는 履歷書만 300餘通인데 大部分 事情이 딱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勿論 靑瓦臺가 盧 大統領의 最終決裁를 받아 ‘報勳적 配慮’ 節次를 밟아 나갈 때는 具體的 選定基準을 마련하겠지만, 여러 情況으로 볼 때 現在까지 蒐集한 ‘정찬용 파일’을 中心으로 對象者들을 決定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또 다른 意味의 ‘正室主義’ 批判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經實聯 事務總長을 지낸 이석연(李石淵) 辯護士는 “國家가 民主化運動 關聯者의 功勞를 認定하고, 이들을 配慮하겠다는 基本趣旨에는 充分히 共感한다”고 前提한 뒤 “그러나 現在 民主化運動補償法에 따른 補償節次가 持續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時點에서 이番 措置는 法治行政에 違背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特히 旣存 法律이 定한 節次에 따른 補償과 別途로 靑瓦臺가 國民的 合意나 共感帶없이 이 같은 方案을 推進하는 것은 政府 스스로 法治主義를 저버리는 發想”이라고 指摘했다.

최영해記者 yhchoi65@donga.com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