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민정당 高陽市 덕양갑지구당 柳時敏(柳時敏) 委員長은 再選擧 投票日을 法定 公休日로 定하지 않고 投票時間度 午前 6時에서 午後 6時로 制限돼 있어 有權者들의 自律的인 投票權 行事가 制約을 받고 있다며 3日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提起했다.개혁당은 또 投票率에 相關없이 多數 得票者가 當選되도록 한 現行 選擧法과 關聯해 投票率이 顯著히 낮은 再·補闕 選擧의 境遇 代表性이 疑心되는데도 最低投票率制를 導入하지 않은 것도 違憲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改革黨의 憲法訴願 提起는 投票率이 30%를 밑돌 것으로 豫想되는 이番 再選擧에서 相對的으로 支持層이 많은 젊은 有權者의 投票率을 높이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相對 陣營인 한나라黨 高陽市 덕양갑지구당委員長장·이국헌·李國憲)은 1日 柳 委員長을 選擧法 違反 嫌疑로 1日 서울地檢 고양지청에 告發했다.

한나라당은 告發狀에서 柳 委員長이 △私組織 運營 △不法 弘報物 附着 △放送社 프로그램 出演 等의 方法으로 事前選擧運動을 했다고 主張했다. 한나라당 關係者는 “不法選擧 때문에 치러지는 이番 再選擧에서 改革을 標榜하는 사람들이 舊態依然한 不法을 恣行하며 選擧판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改革黨은 한나라당이 自發的인 支持 市民 모임을 私組織이라고 捏造했고 弘報物도 大統領選擧 때 黨員들이 自發的으로 附着한 것이며 放送出演도 이番 選擧와는 無關하다고 主張했다.

개혁당 選擧對策本部 허동준 代辯人은 “거짓으로 改革當 候補를 誹謗해 有權者들의 政治 嫌惡를 불러일으켜 投票率을 낮게 하려는 낡은 政治手法”이라며 “한나라당은 페어플레이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高陽=이동영記者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