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 公務員 勞組가 '地方自治權을 侵害한다'며 地自體에 對한 國政監査를 廢止해야한다고 主張은 해왔지만 實力行使에 나서기로韓 것은 이番이 처음이기 때문.

全國 公務員 勞組 京畿地域本部(以下 京畿地域本部)는 16日 "地方自治團體의 固有業務에 對한 國政監査는 明白한 職權濫用에 該當한다"며 "國會 建設交通委員會의 違法 不當한 京畿道에 對한 國政監査를 沮止하겠다"고 밝혔다.

京畿地域本部 所屬 勞組員과 16個 市道 公務員勞組 및 公務員職場協議會(公職協) 會長團等 150餘名은 이에따라 18日 午前 9時부터 國監張인 京畿道廳 神官 玄關앞에서 모여 口號提唱, 피켓示威, 風物牌 公演 等을 벌이며 國會議員들의 國監場 進入을 막을 計劃이다.

이들은 國會議員들이 現場에서 '國家事務에 對해서만 監査를 實施한다'는 誓約을 公式的으로 할 境遇 進入을 許容할 方針이다.

公務員 勞組는 그동안 △國會의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國政監査 全面 廢止 △國監 强行視 모든 手段과 方法을 動員한 沮止 △道知事의 職員들에 對한 固有事務 國監資料 提出 要求 中斷 等을 主張해 왔다.

京畿地域本部 윤석희(尹錫熙·女) 總務部長은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 7條에 '地自體의 固有業務에 關해서는 地方議會가 構成되어 自體的으로 監査業務를 遂行할때까지에 한한다'고 明示돼 있다"며 "現在 道議會가 해마다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고있기 때문에 國政監査는 明白한 違法"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警察이 公務員 勞組가 國會議員들의 國監場 進入을 막을 境遇 '全員 司法處理'라는 强勁對應 方針을 밝혀 公務員 勞組와의 物理的 衝突도 不可避할 展望이다.

이상업(李相業) 京畿地方警察廳은 17日 "公務員 勞組가 平和的으로 口號를 외치거나 피켓示威 等을 하는 것은 許容할 수 있으나 國會議員들의 國監場 進入을 막는 것은 明白한 不法行爲로 嚴正히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警察은 國政監査를 妨害하는 것은 特殊公務執行妨害 嫌疑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고 不法이 있을 境遇 全員 連行해 司法處理할 方針이지만 事前에 公務員 勞組를 最大限 說得해 國政監査가 圓滑히 進行될 수 있도록 한다는 計劃이다.

警察은 이에따라 18日 午前 警察 3個 中隊 600餘名을 경기도청 周邊에 配置해 突出行動 等 有事時에 對備할 方針이다.

京畿道도 國政監査를 圓滑히 收監하기위해 公務員 勞組 京畿地域本部 幹部들과 對話를 繼續하며 萬一에 있을 不祥事를 막기위해 東奔西走 하고있다.

道 關係者는 "公務員 勞組의 國監沮止 發表는 아직 宣言的 意味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或是 있을지 모를 物理的 衝突 等에 對備해 警察兵力 要請 等 對備策을 마련中"이라고 말했다.

한便, 地自體에 對한 國政監査는 △18日 京畿 忠南 △24日 全南 蔚山 △25日 大田 大邱 △26日 忠南 仁川 △27日 京畿 忠南 서울 △10月 2日 서울 等의 日程으로 進行된다.

水原=남경현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