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日 大選 選對委를 出帆시킨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大統領候補의 最大 課題다. 相對的으로 脆弱한 젊은 層에서 支持勢를 넓혀야 한다는 判斷에서다.

李 候補가 13日 黨 所屬 未來世代委員會가 主管한 ‘英 패밀리(Young Family) 政策포럼’에 參席해 發表한 젊은 世代들을 위한 住宅, 敎育, 育兒, 福祉問題에 關한 政策 提案도 젊은 層 有權者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젊은 家族들을 위한 5代 約束으로 △結婚 10年 內 내집마련 꿈 實現 △保育施設의 水準 向上을 통한 育兒問題 解決 △職場과 社會의 差別待遇 解消 △公敎育 正常化 △年金制度 改革으로 安定된 老後保障 等을 提示했다.

이 가운데 焦點은 斷然 住宅 問題였다. 最近 아파트 값이 暴騰하면서 집 問題가 社會的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李 候補는 “最近 不動産 價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데 政府는 現 政權 들어 36番이나 住宅政策을 바꾸는 等 뒷북을 치고 있다”고 批判했다.

李 候補의 住宅政策은 供給 擴大에 重點을 두고 있다. 實踐方案으로는 △無住宅 家口에 國民住宅 規模 아파트 于先請約權 提供 △아파트 分讓價 30% 以上 引下 △來年부터 5年間 國民賃貸아파트 10萬戶 供給 △分讓價의 60∼80%까지 20∼30年 長期低利 貸出制 導入 等을 提示했다.

이는 不動産 關聯 稅金의 課標基準 引上, 投機地域에 對한 稅務調査 强化 等 安定對策에 力點을 두고 있는 政府와 민주당의 不動産對策과 差異를 보이고 있다.

李 候補는 또 初等學生의 私敎育費 節減을 위해 放課 後 初等學校 施設을 活用한 藝體能, 컴퓨터 敎育 實施 擴大를 公約했다. 또 職場 內 各種 差別待遇와 關聯해선 高卒, 地方大, 獨學者에 對한 差別禁止法 制定 等을 約束했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第2정조委員長은 “分讓價 30% 引下 方案은 92年 大選 때 故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名譽會長의 아파트 半값引下 公約과 마찬가지로 危險한 發想”이라며 “目標만 있고, 具體的인 政策手段이 없는 이 候補의 主張은 公約(空約)李 될 公算이 크다”고 批判했다.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

▼政策立案 누가 도왔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大統領候補가 13日 내놓은 ‘英패밀리 政策’은 한나라당 內外의 社會 經濟 分野 專門家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다.

草案 作成을 비롯한 實務作業은 黨內 代表的인 政策通으로 손꼽히는 李漢久(李漢久) 임태희(任太熙) 심재철(沈在哲) 議員과 劉承旼(劉承旼) 汝矣島硏究所長이 主導했다. 이들은 作業過程에서 外部의 政策諮問委員들로부터 隨時로 助言을 求했다는 後聞이다.

李 候補의 한 側近은 “李 候補가 社會 福祉 分野 專門家들의 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英패밀리 政策’을 發表했지만 諮問 人士들의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主催한 未來世代委員會는 李 候補의 後援會인 ‘富國팀’ 내 諮問그룹의 하나로 20, 30代의 辯護士 벤처事業家 大學敎授 職場人 大學院生 等이 主軸이 된 外郭支援 團體. 6月25日 出帆했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安保·統一 等 5個 分野로 나눠져 있으며 會員은 500餘名이다. 靑年層 失業問題와 같은 젊은 世代와 關聯된 政策들을 硏究 分析하고 提案하는 役割을 한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나는 이렇게 본다▼

이종재 院長

▽이종재(李宗宰) 한국교육개발원長〓公敎育 正常化로 課外問題를 解決하겠다는 構想은 現 政府의 政策과 一致한다. 온라인 敎育을 통해 素質啓發 欲求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情報化 時代에 걸맞은 敎育領域을 開拓한다는 點에서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具體的인 公敎育 正常化 實踐方法이 提示돼 있지 않아 最終 評價를 내리긴 어렵다. 敎育問題는 豫算 于先 配定 等 돈으로 解決할 수 있는 事案이 아니다. 敎師를 尊敬하고, 敎育을 重視하는 尊師中敎(尊師重敎)의 精神이 核心이다. 政治指導者가 이 같은 精神을 國政의 核心課題로 삼겠다는 것을 分明히 밝혀야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윤주현 硏究委員

▽윤주현(尹珠賢) 國土硏究院 硏究委員〓젊은 層만을 위한 住宅政策을 提示했기 때문에 全體 住宅政策을 綜合的으로 評價하기는 어렵다. 無住宅者에게 ‘最初 住宅購入資金’을 빌려주는 패밀리通帳制度를 繼續 實施한다는 計劃에 贊成한다. 不動産 安定對策 次元에서 施行 中인 이 制度는 올해 末 廢止될 豫定이다. 國民賃貸아파트는 10年間 每年 10萬戶씩 짓는다는 것이 政府의 計劃이다. 5年間 10萬戶를 젊은 層에 配定한다는 李 候補의 構想은 賃貸아파트의 20%를 젊은 層에 割當한다는 것인데, 다른 階層에 對한 賃貸아파트 供給政策과 반드시 均衡을 이뤄 施行돼야 한다.

김연명 敎授

▽김연명(金淵明)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敎授〓‘保險料는 只今보다 조금만 더 내고, 年金惠澤도 줄인다’는 國民年金 政策은 2040年에 바닥날 것으로 展望되는 國民年金 財源 問題 解決을 위한 苦肉策으로 볼 수 있다. 基礎年金과 所得比例年金 二元化 構想의 成功 與否는 所得再分配 性格이 剛한 基礎年金 調達方法에 달려 있다. 稅金에서 거둔다면 革新的인 것이지만 實現可能性은 높지 않고, 旣存의 保險料 方式이라면 現在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 1600萬名 加入對象者 中 800萬∼900萬名만이 加入하고 있는 現 國民年金制의 ‘死角地帶’ 現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