卽 內部均衡과 外部均衡의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所謂 ‘go-stop 政策’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內外部均衡을 위해서만 아니라 一般的인 經濟政策을 運用하는 데에도 ‘go-stop 政策’의 槪念이 자주 援用된다.

美國은 沈滯된 景氣를 回復하기 위해 持續的으로 ‘go 政策’을 펴 지난 한 해 동안 無慮 열한 次例에 걸쳐 金利引下를 斷行했다. 우리나라도 昨年에 네 次例 金利를 내렸으며 美國의 9·11 테러事件 以後 世界經濟 沈滯에 따른 同伴 景氣下降을 憂慮하여 景氣浮揚策을 續續 내놓았다.

▼擴張과 節制 調和 이뤄야▼

그러나 景氣浮揚을 위한 ‘go 政策’만이 能事는 아니다. 金利를 내리는 理由가 投資를 늘리기 위함인데 利率을 내려도 新規投資는 어느 水準 以上 늘지 않게 되는 流動性 陷穽에 빠질 수 있다. 經濟가 流動性 陷穽에 갇히게 되면 長期間 不況을 겪고 있는 日本의 境遇와 같이 經濟는 活力을 잃고 投資해서 收益을 낼 事業은 없게 된다. 우리도 이러한 境遇를 操心하여야 한다.

金利引下에 따른 副作用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低金利로 市中의 돈이 갈 곳을 몰라 彷徨하고 있는 것이다.

뭉칫돈이 不動産, 그것도 아파트로 몰려 지난해 봄 以後 아파트 價格이 엄청나게 上昇했으며 預金利子가 낮으니 집主人은 傳貰보다는 月貰를 要求하여 貰入者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많은 庶民은 無理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하고 이에 더해 最近의 歪曲된 敎育熱에 便乘한 아파트 價格 上昇으로 轉賣, 分讓權 讓渡 等에 따른 不勞所得이 다시 氣勝을 부리고 있다.

商街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賃貸料가 너무 뛰어 장사나 事業을 못하겠다는 不滿에 찬 賃借人들의 목소리가 크다. 賃貸料가 오르면 商人들은 오른 賃貸料 以上 消費者에게 오른 價格을 轉嫁시켜 消費者 物價上昇도 豫想된다.

株式市場도 例外가 아니다. 利率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美國 等 外國보다는 높아 外國으로부터 資金이 國內로 流入되어 株式市場이 强勢를 보이고 있다. 개미投資者들度 銀行에 預金해봐야 稅金 떼고 나면 쥐꼬리만큼의 利子를 받으니 株式市場을 기웃거려 株式市場이 强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景氣回復과 諸般 經濟指標가 다져지지 않은, 한마디로 펀더멘털이 제대로 構築되지 않은 狀況에서 只今과 같은 流動性 場勢가 언제까지 持續될지 아무도 豫測할 수 없다.

政府는 美 테러事件 直後 株式市場이 急激히 萎縮되는 것을 보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양 株式市場의 强勢를 默認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過去와 같이 거품景氣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副作用을 解消하기 위해 ‘stop 政策’이 必要하다.

그러나 政府는 올해 大大的인 景氣浮揚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經濟成長 目標値를 4%로 上向調整하였다.

國際通貨基金(IMF)李 우리나라의 適正 經濟成長率을 3.2%로 豫測한 것에 비하면 比較的 높게 잡았는데 只今은 外形成長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그나마 只今껏 運用한 構造調整을 着實히 마무리하지 않고 擴張 政策으로 政策基調를 旋回하면 다시 우리 經濟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經濟 政策의 一貫性을 要求하는 理由다.

▼持續的인 浮揚策 副作用 憂慮▼

또한 올해는 1年 내내 各種 選擧로 지샐 판이어서 政治論理에 依해 經濟가 휘둘릴 可能性이 커져 政策運用에 더욱 愼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各種 選擧에 들어가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選擧管理 費用만도 올해 2000億원이나 策定되어 있으니 候補者들이 쓰는 選擧費用은 想像을 넘는 羞恥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選擧 인플레이션이 憂慮되고 與野 모두 善心性 政策을 濫發할 것으로 豫想되어 安定基調를 維持해야 하는 우리 經濟에 주름이 지지 않을까 憂慮된다.

따라서 履行期에 있는 政府가 해야 할 일은 持續的으로 浮揚策을 쓰지 말고 ‘go-stop 政策’을 통해 政策運用에 따른 副作用을 點檢하는 한便 잘못된 點, 未盡한 點을 補完해 構造調整을 매듭짓는 것이다.

윤용만 인천대 敎授·經濟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