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財테크]商街建物贈與 이달內 하는게 좋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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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5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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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末公示地價 오르기전 贈與하면
贈與稅 낮지만 此後讓渡稅 커질수도

商街建物을 贈與하려고 하는 金某氏(67)는 稅務士로부터 可及的 5月 안에 贈與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現在 2住宅을 保有하고 있는 李某氏(52)도 多住宅重課稅(50%)가 猶豫되는 올해 末까지 한 채를 讓渡할 計劃이었지만 周邊에서 되도록 5月內에 讓渡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듯 不動産稅金 때문에 苦悶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5月을 注目해야 할 必要가 있다. 5月에 意思決定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不動産稅金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不動産稅金에서 5月이 重要한 理由는 바로 個別公示地價가 새로 公示되기 때문이다. 5月末에 市郡區에서 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公示하게 되면 公示일을 基準으로 不動産의 基準市價가 引上되거나 引下되고 그에 따라 讓渡所得稅나 贈與稅負擔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現在讓渡나 贈與를 考慮하고 있다면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

于先金氏의 事例를 살펴보자. 金氏가 商街建物을 아들에게 贈與하려면 可及的 5月 안에 하는 게 좋은 理由는 무엇일까. 簡單히 말하자면 5月末에 새로 公示되는 個別公示地價가 오를 豫定이라서 되도록 그 前에 贈與해야 贈與價額度 낮아 稅負擔도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氏는 單純히 贈與稅節減額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贈與價額이 적다면 贈與稅負擔은 낮아지겠지만 그 後 아들이 다시 그 商街建物을 讓渡할 때에는 取得價額(贈與價額)李 작기 때문에 讓渡差益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讓渡稅負擔은 따라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氏는 아들의 贈與稅率과 讓渡稅率을 比較해 個別公示地價告示日인 5月末以前에 贈與할 것인지 그 以後에 贈與할 것인지를 決定하는 것이 좋다.

保有稅度 5月이 重要하다.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의 課稅基準일이 6月 1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多住宅者人李氏처럼 住宅을 讓渡할 計劃이라면 늦어도 5月에는 實行에 옮겨야 그해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를 避해갈 수 있다.

5月末에 個別公示地價가 올라갈 豫定이라면 可及的 5月 안에 讓渡해야 有利한 事例는 또 있다. 週로 取得當時의 實地去來價額을 알 수 없을 때가 바로 이에 該當한다. 基準市價(土地는 個別公示地價)를 活用해 讓渡稅를 計算하기 때문에 基準市價에 따라 讓渡稅負擔이 달라질 수 있다. 萬一 이 氏가 오래前에 取得한 住宅을 讓渡하려고 하는데 取得當時의 實地去來價額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取得價額을 計算할까. 이때는 一般的으로 讓渡當時의 基準市價와 取得當時의 基準市價의 比率로 取得當時의 價格을 換算해 計算한다.

例를 들어 讓渡當時基準市價 8000萬 원이고 取得當時基準市價가 4000萬 원이라면 換算比率은 50%(4000萬 원÷8000萬 원×100)이다. 萬一讓渡價額이 1億 원이라면 換算取得價額은 5000萬 원(1億 원×50%)이고 讓渡差益은 5000萬 원(1億 원―5000萬 원)李 된다. 萬一 이 境遇에 讓渡를 늦추다가 基準市價가 引上돼 告示된 以後에 讓渡하면 어떻게 될까. 讓渡當時의 基準市價가 9000萬 원으로 引上된 以後에 讓渡했다면 取得價額의 換算比率은 44%(4000萬 원÷9000萬 원×100)가 되고 取得價額은 4400萬 원(1億 원×44%)으로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取得價額이 낮아지면 讓渡差益은 5600萬 원(1億 원―4400萬 원)으로 커지면서 稅負擔이 커지는 結果를 낳는다.

최용준 未來에셋證券稅務컨설팅팀長·稅務士

整理=정혜진 記者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