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家-商人 손에 맡긴 ‘셀프檢事’… 노른자 빠진 鷄卵安全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8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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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蟲劑波動’ 政府對策效果疑問]殺菌-洗滌器 갖춰야 流通許可
業體들 “數億臺設備投資負擔”, 정작 安全性確保方案은 疏忽
來달부터 散亂日表記도 義務化… 包裝紙 뜯기전 確認 못해 無用之物
流通期限 남아도 購買忌避憂慮도

24일 경기 연천군 안일농장에서 한 근로자가 계란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선별된 계란을 컨베이어벨트에 실어 보내면 세척과 살균 작업 등을 거쳐 출하된다. 연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4日京畿漣川郡安逸農場에서 한 勤勞者가 鷄卵選別作業을 하고 있다. 選別된 鷄卵을 컨베이어벨트에 실어 보내면 洗滌과 殺菌作業等을 거쳐 出荷된다. 漣川=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24日京畿漣川郡의 産卵鷄農場인 安逸農場 내 鷄卵選別長. 밤새 닭이 낳은 ‘따끈따끈한’ 鷄卵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쏟아졌다. 肉眼으로 깨진 鷄卵을 걸러낸 뒤 洗滌과 殺菌過程을 거쳐 卵殼 코드가 새겨졌다. 이렇게 每日 14萬個의 鷄卵이 選別돼 全國各地로 팔려나간다. 安逸農場은 國內에서 生産量上位 5% 안에 드는 大規模農場이다. 하지만 農場主 안영기 代表(49)의 表情은 밝지 않았다. 安代表는 “政府가 허술한 鷄卵安全對策을 내놓으면서 정작 安全性은 擔保하지 못한 채 農家의 負擔만 커졌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 ‘셀프 檢事’로 安全確保?

2017年 8月 ‘殺蟲劑殘留鷄卵’ 波動以後政府가 내놓은 鷄卵安全對策이 올해 4月施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양계협회는 지난해 12月부터 忠北吳淞食品醫藥品安全處 앞에서 施行猶豫를 要求하며 集會를 열고 있다. 與黨議員인 김현권 더불어民主黨議員까지 ‘現實과 동떨어진 對策’이라는 報道資料를 내며 政府를 批判하고 있다.

지난해 改正된 畜産物衛生管理法에 따라 4月 25日부터 모든 家庭用鷄卵은 洗滌과 選別設備를 갖춘 ‘食用卵選別包裝業體’를 거쳐 流通해야 한다. 各種汚染물과 殺蟲劑殘留成分等이 남아 있거나 깨진 不良鷄卵을 流通前에 걸러내겠다는 趣旨로, 鷄卵安全對策의 核心內容이다.

하지만 農家들은 “細部內容을 들여다보면 맹湯”이라고 反撥한다. 食用卵選別포장업 要件을 보면 旣存産卵鷄農場, 流通商人들도 檢亂기와 破却檢出器(깨진 鷄卵을 골라내는 機械), 洗滌器, 乾燥器, 殺菌器等을 갖추면 許可를 받을 수 있다. 結局農場主나 商人들이 安全性을 ‘셀프 檢事’하도록 한 셈이다.

安代表도 最近食用卵選別포장업 許可要件을 맞추기 위해 1億2000萬 원을 들여 檢亂기와 破却檢出器를 購入했다. 農家나 流通商人들은 選別포장업 許可를 받지 못하면 家庭用鷄卵을 팔 수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設備를 具備하고 있다. 特히 大多數流通商人들은 農家와 달리 小規模倉庫만 갖고 있어 設備購入에만 數億 원을 들여야 한다.

○ 得보다 失이 많은 ‘散亂日標示’

消費者 알 權利次元에서 施行하는 散亂日表記를 두고도 ‘得보다 失이 많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現在鷄卵 껍데기에는 農場固有番號(5자리)와 飼育環境(1자리)을 表示하고 있다. 다음 달 23日부터는 여기에 散亂日(4자리)을 함께 새겨야 한다. 하지만 實際消費者가 散亂日을 確認하려면 鷄卵包裝紙를 뜯어 鷄卵을 이리저리 돌려봐야 한다. 이 過程에서 2次汚染이 생길 수 있다.

더 큰 問題는 散亂日이 며칠 지난 것을 가지고 消費者들이 덜 新鮮하다는 잘못된 認識을 갖게 되는 것이다. 鷄卵의 勸奬流通期限은 30日이다. 冷藏狀態에선 40日以上 두고 먹어도 된다. 하지만 散亂日을 表記하면 最近에 낳은 鷄卵을 골라 사는 現象이 發生할 수 있다. 며칠 지난 鷄卵은 流通自體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世界的으로 散亂日標示를 義務化한 나라는 없다.

김정주 건국대 名譽敎授는 “後進的인 鷄卵流通構造가 鷄卵波動의 根本原因인데, 이 問題는 건드리지 않고 散亂日標示나 食用卵選別포장업 新設等邊죽만 울린 對策을 내놓았다”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公認된 執猶長이나 屠畜場을 거쳐 流通되는 牛乳나 肉類처럼 모든 鷄卵이 모이는 ‘廣域鷄卵流通센터’를 設置하고 冷藏流通體系를 갖추는 게 鷄卵의 安全性을 確保하는 根本對策이라고 입을 모은다. 現在農林畜産食品部는 2022年完了를 目標로 全國에 廣域鷄卵流通센터를 짓고 있지만 現行規定上으로는 獸醫師檢査等을 통한 安全性擔保裝置가 없는 單純集荷場에 不過하다.

食藥處는 鷄卵安全對策의 施行猶豫는 어렵다는 立場이다. 많은 農家와 商人들이 設備投資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24곳이 食用卵選別포장업 許可를 받았고, 올 10月까지 100곳 以上이 許可를 받을 豫定이다. ‘셀프 檢事’ 指摘에 對해 식약처는 “農家나 流通商人이라고 選別包裝業體를 運營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營業自由를 侵害할 素地가 있다”며 “選別包裝業體에 對한 嚴格한 管理를 통해 鷄卵의 安全性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漣川=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殺蟲劑波動 #政府對策效果疑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