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폴 크루그먼]유럽의 經濟的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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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4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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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14日 유럽에서 ‘經濟的危機로 인한 自殺’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記事를 실었다. 失業이나 事業失敗로 絶望한 사람들이 삶을 抛棄한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은 사람들, 特히 經濟學者들은 個人의 自殺보다 더 큰 問題는 유럽 大陸全體를 經濟的自殺로 이끄는 유럽 指導者들의 決斷이라고 여길 것으로 確信한다.

몇 달 前만 해도 나도 유럽에 希望이 있다고 느꼈다. 지난해 가을 유럽은 金融崩壞直前狀態인 것처럼 보이면서 美國의 聯邦準備制度(Fed)에 該當하는 유럽中央銀行(ECB)李救援에 나섰다. ECB는 유럽 銀行들에 擔保物政府債券을 提供하는 條件으로 銀行의 貸出限度制約을 풀어줬다. 直接的으로 銀行에 돈줄을 대고 間接的으로 政府를 支援함으로써 恐慌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當時의 爭點은 이런 效率的인 措置가 廣範圍한 유럽 經濟危機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出發點이 될 수 있는지, 或은 유럽 指導者들이 ECB가 숨筒을 틔워준 餘裕를 活用해 破滅에 이르는 旣存政策을 再考할 것인지 等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代身失敗한 政策과 아이디어에 專念했다. 그러면서 方向을 바꾸는 것은 漸漸 더 어려워졌다.

危機의 中心에 있는 스페인을 보자. 스페인 不況은 最高潮에 이르러 있다. 全體失業率이 23.6%인데 이는 大恐慌 때 美國의 失業率과 맞먹는다. 靑年失業率은 50%를 넘는다. 이런 狀況이 繼續 이어지면 스페인의 貸出費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스페인의 國家財政이 헤펐기 때문이 아니다. 道德的解弛問題도 아니다. 危機直前 스페인 負債는 낮았고 豫算도 黑字였다. 不幸히도 住宅市場 거품이 甚했다. 그 거품은 獨逸銀行이 提供한 大規模貸出金이었다. 거품이 터지자 스페인 經濟는 孤立됐다. 스페인의 財政問題는 景氣沈滯의 原因이 아니라 結果인 것이다.

그런데도 ECB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의 處方은 財政緊縮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緊縮 프로그램은 沈滯된 經濟를 더 깊은 不況에 빠지게 한다. 또 貸出費用을 切感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代案이 뭐가 있을까. 1930年代 유럽이 經濟回復을 할 수 있었던 核心要因은 金本位制廢止였다. 只今으로선 유로존 脫退와 옛 自國通貨로 돌아가는 것이 當時와 비슷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 或者는 이를 想像할 수 없는 일이며, 經濟는 勿論이고 政治的인 分裂로 이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大恐慌時代水準의 實業으로 苦痛받는 國家에 對한 强度 높은 財政緊縮措置야말로 眞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유럽 指導者들이 眞正으로 유로존을 살려내고 싶다면 代案을 찾아야 한다. 그 代案은 꽤 分明하다. 유럽은 좀 더 膨脹的인 通貨政策을 써야 한다. ECB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어느 程度容認해야 한다. 獨逸도 스페인을 비롯해 財政問題를 겪는 周邊國을 도와야 한다. 이런 政策이 推進되더라도 周邊國들은 몇 年間 힘든 時期를 보낼 테지만 적어도 經濟回復에 對한 希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유럽 指導者들이 問題解決을 위한 手段으로 採擇한 것은 嚴格한 財政緊縮을 適用한 財政條約合意였다. 그러는 동안 ECB의 主要官吏들은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 幾微가 보이면 金利를 올리겠다고 强調했다.

絶望感이 든다. 유럽 指導者들이 유럽 經濟와 社會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로 作定한 듯하다. 全世界가 그 代價를 치를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유럽 經濟 #유로존 #財政條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