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식 칼럼]개구리들의 敎育公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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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4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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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서 政治人의 敎育業績은 選擧에서 큰 好材로 作用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市場이 代表的인 事例다. 2005年 5月 뉴욕 市長選擧를 앞두고 뉴욕 市廳은 ‘브롱크스의 奇跡’이라는 題目으로 記者會見을 열었다. 뉴욕 市의 5個自治區 가운데 하나인 브롱크스의 한 初等學校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內容이었다. 이 學校는 在學生全員이 給食費支援을 받을 程度로 低所得層密集地域에 位置해 있었다. 學歷水準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美國全體學力評價에서 合格點數를 받은 學生比率이 1年 만에 36%에서 83%로 크게 增加했다는 것이다.

學力向上이 選擧左右하는 先進國

블룸버그 市長側은 2001年自身이 처음 市場에 當選된 以後强力하게 推進해온 公敎育改革이 成果를 거뒀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有權者들에게 强調했고, 그해 選擧에서 再選에 成功했다. 2009年 3線(選)까지 達成한 블룸버그 市場의 業績中에는 學力向上이 빠지지 않는다.

지난해 11月日本 오사카 市長選擧에서 勝利한 하시모토 盜壘候補는 75萬餘票를 得票해 2位候補를 23萬票以上 따돌렸다. 豫想했던 것 以上의 壓勝이었다. 敎育改革은 그의 核心公約이었다. 올해 3月 그의 主導로 오사카 地方議會를 通過한 敎育條例는 不適格敎師罷免, 校長權限强化等學歷을 높이는 쪽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오사카 地域學生들의 學力이 日本全國學力評價에서 最下位圈에 머무는 것도 하시모토 市場에 對한 支持를 높인 要因이었다.

日本의 全體的인 敎育政策도 ‘學力向上’과 ‘世界化’로 方向을 튼 지 오래다. 日本政府는 學歷보다 人性敎育을 앞세운 ‘유토리(餘裕) 敎育’을 廢止했다. 來年부터는 高校敎科書分量을 平均 10% 늘린다. 그만큼 學生들의 學習量이 많아진다. 도쿄대 等 12個名門大學들은 入學時期를 現行 봄 學期에서 가을 學期로 變更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世界에서 봄 學期에 大學新入生을 받는 나라는 韓國과 日本以外에는 거의 없다. 學期制가 다르다 보니 日本에서 外國으로 留學을 갈 때 한 學期를 쉬어야 하고, 外國에서 오는 留學生들도 日本을 忌避하는 傾向이 있다. 入學時期를 外國과 맞춰 大學競爭力을 높이겠다는 意圖다.

先進國들이 未來世代敎育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反面韓國에선 無償給食無償敎育半값登錄金等 ‘空짜 시리즈’와 함께 ‘2013年敎育體制’라는 새로운 바람몰이까지 登場하고 있다. 左派陣營의 理論家들이 올해 總選大選에서 勝利해 來年부터 새로운 社會體制를 만들자는 것이 이른바 ‘2013年體制’다. ‘2013年敎育體制’는 이들의 敎育分野靑寫眞이라고 할 수 있다.

未來 망칠 ‘2013年敎育體制’

오늘 치러지는 總選을 앞두고 全敎組 민교협 민주노총 等一部左派團體는 ‘2012 總·大選勝利敎育運動連席會議’라는 모임을 만들어 各政黨에 政策要求案을 提示하면서 ‘2013年敎育體制’를 强調했다. 核心內容은 ‘民主主義生態平和의 價値가 全面的으로 實現되는 敎育’이다. 한 左派政黨은 ‘初中等敎育課程을 人間發達과 協同을 中心으로 全面改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敎育現場에서 主로 民主主義敎育人性敎育을 하자는 뜻으로 解釋된다.

大學을 平準化하는 方案도 들어 있다. 먼저 國公立大學과 政府의 ‘半값登錄金’ 支援을 받게 되는 私立大學을 合쳐 大學統合네트워크를 만든다. 大學修學能力試驗은 大學入學資格考査로 轉換해 合格과 不合格만 區分하는 方式으로 치르고 新入生은 共同選拔한다. 學生들은 願하는 大學으로 가서 講義를 듣고 學點을 딴다. 卒業할 때는 네트워크 大學들이 共同으로 授與하는 學位를 받는다는 內容이다. 서울대처럼 그나마 世界的인 競爭力을 지닌 大學은 사라지게 된다. 유럽에서 大學水準을 크게 墜落시킴으로써 失敗로 判明된 시스템을 韓國에 導入하겠다는 얘기다.

選擧철을 맞아 한番 해보는 잠꼬대 같은 소리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民主統合黨統合進步黨進步新黨이 내놓은 公約집에는 이들 團體의 要求가 相當部分反映돼 있다. 大學平準化의 境遇 민주당은 ‘國公立大學聯合體制’로 若干變更해 包含시켰고 統進黨은 그대로 受容했다. 初中等敎育의 基調를 바꾸는 方案도 똑같이 들어 있다. 左派政黨들은 專門性이 要求되는 敎育公約을 만들 때 전교조 等과 相互交感하면서 共助하고 있다. 無償給食學生人權條例도 그런 産物이다. 이番總選에서 野圈의 强勢가 豫想되는 만큼 ‘2013年敎育體制’가 現實化될 憂慮도 커지고 있다.

低出産의 餘波로 高校卒業生數는 2020年이 되면 年間 42萬名으로 줄어들게 된다. 現在의 64萬名程度에서 20萬名以上減少한 數値다. 韓國의 未來는 줄어든 數만큼 젊은 世代를 얼마나 잘 敎育해 適材適所에 活用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히려 더 徹底하고 個別化된 敎育을 窮理해야 할 時點에서 철 지난 理念에 사로잡혀 ‘우물 안 개구리’를 自招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홍찬식 首席論說委員 chansik@donga.com

#總選 #公約 #우물안개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