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韓國은 이미 多文化社會…달라도 다함께!

入力 2009年 2月 5日 17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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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企劃

(박제균 앵커)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2月 5日東亞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2日부터 2009年年中企劃을 始作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多文化가 힘이다'라는 主題입니다. 多文化社會로 進入하고 있는 韓國社會의 現住所와 앞으로 나아갈 方向을 提示하는 企劃입니다.

(김현수 앵커) 슬로건은 '달라도 다함께'입니다. 다양한 文化의 共存을 强調한 슬로건인데요, 取材를 맡고 있는 강혜승 記者와 仔細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姜記者, 이 時點에 多文化를 强調하는 理由가 뭔가요?

(강혜승) 예, 于先國內入國해 있는 外國人現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年末現在 우리나라에는 170餘國家에서 온 外國人 85萬4000餘名이 살고 있습니다. 全體人口의 1.7%에 該當합니다. 1998年에는 外國人이 14萬7900餘名이었습니다. 10年 사이 6倍로 늘었는데요, 이 數字는 國內에 91日以上滯留하는 登錄外國人基準입니다. 短期滯留者나 不法滯留者까지 合치면 國內外國人數는 115萬名이 넘습니다. 우리 社會가 이미 多文化 되고 있다는 數値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趨勢가 繼續 돼 2020年에는 外國人人口가 176萬6900餘名으로 늘어날 展望입니다. 그렇게 되면 人口 1000名當 35.8名이 外國人이 됩니다.

(朴 앵커) 그렇군요. 事實上多文化社會로 進入한 現實을 더 以上看過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江) 서울 永登浦區나 京畿安山市檀園區가 代表的인 外國人密集地域인데, 이 곳은 人口 1000名當外國人數가 80名을 넘어섰습니다. 外國人과의 어울림 自體가 生活이 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專門家들은 이런 狀況을 '過激한 變化'라고 表現합니다. 外國人이 急增해 社會構成員으로 成長하고 있지만, 우리 社會는 미처 準備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只今이라도 外國人들과 共存할 수 있도록 對備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金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外國人에 對한 反感이 높지 않나요? 單一民族에 對한 自負心이 剛한 影響도 있을 텐데요.

(江) 예, 專門家들이 가장 憂慮하는 部分입니다. 多文化를 바라보는 閉鎖的인 視角이 國家競爭力에 걸림돌이 된다는 指摘입니다. 지난해 중국사회과학원과 美國 벅넬 代가 世界 500代都市의 競爭力을 調査했습니다. 그 結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等이 上位圈에 올랐습니다. 이들 都市는 모두 多文化國際都市입니다. 特히 1位에 오른 뉴욕은 外國人居住比率이 30%가 넘습니다. 多文化競爭力이 바로 글로벌 競爭力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國際化指數가 最下位水準입니다. 單一民族이나 血統을 重視하는 雰圍氣 탓에 아직 다른 文化에 閉鎖的이어서 意識改善이 必須的이라는 指摘입니다.

인터뷰) 추규호 法務部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우리 國民一般이 多文化現象에 對한 높은 理解를 가지고 外國人과 더불어 잘 사는 게 우리 國家競爭力을 높이고 先進國을 向하는 길이다라는 意識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게 重要합니다."

(朴 앵커) 外國文化의 長點을 받아들이고 海外優秀人力을 幼稚해서 競爭力을 向上시켜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우리의 多文化現實에 問題點은 없나요?

(江) 具體的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法務部에서 最近 10年間의 外國人統計를 받아 分析을 해보았습니다. 特徵을 要約하면 '急變性'과 '偏重性'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빠른 變化입니다. 社會制度的으로 準備가 되기도 前에 變化를 맞다보니 곳곳에서 副作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外國人勤勞者의 差別問題나 結婚移住民社會의 福祉, 敎育問題等입니다. 偏重聖徒問題입니다. 統計分析結果全體外國人의 57%가 中國出身입니다. 中國出身中에 相當數는 中國同胞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61%가 單純技能人力입니다. 專門人力은 3.7%로 不均衡이 深刻합니다.

(金 앵커) 體系的인 外國人政策이 必要하겠군요.

(江) 예, 政府도 對應策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法務部는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를 運營하고 있고, 最近大統領直屬의 國家브랜드委員會도 新設됐습니다. 國家브랜드위에서는 韓國의 브랜드 이미지를 强化하기 위해 國內多文化政策도 管理할 計劃입니다. 肯定的信號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留學生과 硏修生의 增加가 代表的입니다. 1998年留學生과 硏修生規模는 4000餘名, 그런데 現在 7萬 4000名으로 18倍로 늘었습니다. 韓國과 世界를 이어주는 人的交流가 活性化되고 있다는 意味로 解釋됩니다. 이 같은 潛在力을 活性化하고 問題點은 改善하는 體系的인 對應策을 政府와 社會全體가 苦悶할 時點입니다.

(朴 앵커) 姜記者,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