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이라고 하지만 事實은 50代나 60代 初盤의 ‘젊은’ 老人들이다.

1998年부터 2002年 末까지 英國에서만 50∼65歲 年齡帶 雇傭者 數가 65萬名이 늘어났다. 勞動柔軟性 擴大로 80年代 以後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一部는 國民年金 受領額을 包含해 그間 貯蓄한 돈으로는 到底히 生活할 수 없는 隱退者들이다. 退職을 拒否하고 繼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增加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國民年金 保有資産(年金寄與分+投資收益)이 現在에 비해 3倍로 불어나야만 年金適齡人口(現在 男性 65歲, 女性 60歲)에 이른 年金守令者에게 以前 水準의 年金을 支給할 수 있다.

世界 第2次大戰 後 西유럽에 불어 닥친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只今 50∼65歲 年齡 臺에 이른 反面 企業은 90年代 들어 勞動 柔軟性 擴大로 巨額의 補償金을 支給하며 일자리를 줄였다. 結局 企業의 年金 寄與金은 持續的으로 줄어들었고 年金守令人口는 늘어난 셈이다.

▽企業年金 失敗 事例=英國 南西部 카디프의 존 벤슨(56). 아버지가 다니던 鐵鋼會社 ASW에서 41年間 일하다가 2002年 7月 解雇됐다. 解雇되던 날 夫人에게 말했다. “걱정 마. 우린 괜찮을 거야. 年金을 받게 되잖아.” 하지만 열흘 後 벤슨氏는 自身이 加入했던 企業年金으로부터 單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株價暴落으로 年金 元金이 損失을 입었고, 남은 것마저 以前 退職者에게 支拂해 企業年金이 거덜났던 것이다.

벤슨氏는 말한다. “아버지가 27年인지 28年 前에 企業年金 設立에 關與했다. 그때 아버지는 ‘얘야. 이건 正말 좋은 年金이다. 네가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오면, 너는 아무 걱정할 必要가 없단다. 너는 正말 좋은 老後生活을 보낼 것이야’ 라고 했다. 그래서 會社에서 解雇 通報를 받았을 때 오히려 ‘幸運’으로 생각했다.”

國民年金을 受領할 수 있는 年齡이 아직 안된 벤슨氏에게 남은 選擇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EU, “더 일하라“ 勸告=6月 初 유럽聯合(EU)은 유럽 頂上會談에 提出한 報告書를 통해 英國人들에게 “早期에 隱退할 생각을 말고 더 오래 일하라”고 勸告했다.

報告書에 따르면 國民年金에 對한 英國政府 寄與金은 EU의 15個 會員國 中 가장 낮았다.

2000年 基準으로 英國은 國內總生産 對比 5.5%의 財政을 國民年金에 投入하고 있다. EU 國家 中 가장 낮다. EU 15個國 平均 數値는 10.4%. 英國은 2050年까지 政府의 年金 寄與額은 國內總生産 對比 4.4%로 떨어질 것으로 展望됐다.

또 2050年까지 유럽에서 60歲 以上 年齡層이 現在에 비해 2倍로 늘어나 全體人口의 40%를 차지하며, 이는 勞動可能人口의 60%에 이를 것이라는 展望이다. 現在의 年金制度가 그대로 維持되면 成人 5사람 中 2名만이 일을 하고 3名은 年金生活者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런 狀況의 變化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가 유럽政府의 最大 苦悶이다.

▽年齡 不平等 防止法 導入=英國은 2006年에 年齡不平等防止法(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을 導入한다. 이때에 이르면 45∼60歲 年齡層이 勞動人口 中 가장 많다. 나이를 理由로 繼續 일하고 싶어하는 60代 以上에 對한 解雇도 不法이 된다. EU가 2000年에 이 같은 年齡 不平等 防止를 ‘强力한 勸告’ 事項으로 採擇했기 때문에 英國以外에 다른 나라도 法制化할 可能性이 높다.

유엔도 最近 英國 政府에 “萬若 英國人이 現在의 平均 生活水準을 維持하고 싶다면 大規模 移民勞動者를 받아들여 年金 寄與額을 높이든지, 아니면 隱退年齡을 72歲로 늘려야 한다”고 勸告했다.

英國 政府가 國民의 福祉를 ‘搖籃에서 무덤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年金危機에 對한 年金生活者들의 不滿은 漸漸 커지고 있다. 한 女性 年金生活者는 “이제 政府는 ‘年金 生活者는 自身이 묻힐 무덤을 스스로가 파야 한다’고 말을 할 것”이라며 政府에 對한 不信을 나타냈다.

런던=김용기記者 ykim@donga.com

▼오스트리아 年金支給前 退職對象者에 日程賃金 保障 ▼

韓國 職場人들의 老後는 不安하다.

‘사오정’(45歲 停年), ‘오륙도’(56歲까지 職場에 남아 있으면 도둑놈) 같은 新造語가 말해주듯 50歲 前後가 되면 職場을 떠날 準備를 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調査에 따르면 韓國 勤勞者의 停年은 平均 56∼57歲. 하지만 普通의 境遇 停年을 채우기란 쉽지 않다.

企業도 할 말은 있다. 2001年 現在 50∼54歲 勤勞者의 月 給與總額은 20∼24歲 勤勞者給與의 1.8倍에 이른다. 나이 든 勤勞者 1名을 내보내면 젊은 社員 2名을 採用할 수 있는 셈이다. 勿論 熟鍊된 高齡 勤勞者가 新參 社員 2名 以上 몫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不況期 韓國 企業들은 生産效率보다는 費用 要因을 重視하고 있다.

한便 雇傭調整 寒波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國民年金의 財政 危機는 커지고 있다. 國民年金管理公團은 現在 狀態로는 2036年부터 年金基金의 赤字가 發生하고 2047年頃 基金 枯渴이 憂慮된다고 밝히고 있다.

現實의 雇傭 慣行을 勘案하면 지나치게 樂觀的인 展望이다. 老齡年金이 支給되기 始作하는 60歲 훨씬 以前에 保險料는 내지 않고 年金을 타는 加入者들이 漸漸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企業 活動에 害를 주지 않으면서 職場人의 老後 不安과 國民年金의 財政 危機를 解決할 수 있는 妙策은 없을까.

오스트리아가 1993年에 導入했던 ‘미끄럼年金’制度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

이 制度는 年金支給 開始 年齡(65歲) 以前(大槪 60歲)에 退職 危機에 놓인 勤勞者에게 5年假量 더 일자리를 保障하는 代身 임금은 젊었을 때의 70% 水準에서 始作해 年次的으로 줄여나가고 不足한 勤勞所得은 年金으로 補充해주는 方式으로 運營된다.

高齡 勤勞者를 繼續 雇用할지 與否는 個別 企業 勞使間 合意에 맡긴다. 이 制度 아래서 勤勞者는 退職 後 老齡年金을 받기 前까지 所得이 뚝 떨어지는 것을 避하고 미끄러지듯이 年金生活者로 適應해갈 수 있다. 國家年金은 早期老齡年金 支給額을 줄여 財政 負擔을 던다. 企業은 費用과 生産性을 考慮해 業種 및 企業 特性에 맞게 高齡勤勞者를 彈力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代案을 갖게 된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헨리히 스트레미처 敎授(社會保險學)와 함께 留學 時節 미끄럼年金制의 基本 아이디어를 提供했던 강남대 김진수 敎授(社會福祉學)는 “李 같은 制度는 勤勞者의 勤勞 意欲이 높고 國民年金 財政 危機에 對한 社會的 關心이 많은 韓國의 現實에 오히려 잘 들어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빈=이철용기자 lcy@donga.com

▼大學硏 65歲 祕書 뮌스터氏 ▼

“來年에 停年을 맞으면 파트타임으로 3年 더 일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엔 못 배운 恨을 풀 것입니다. 演劇學 碩士學位를 따고 싶어요.”

오스트리아 빈대학 社會法硏究所에서 祕書로 일하는 크리스틴 뮌스터(65·女·高卒·寫眞)의 老後 計劃이다.

“쉰이 넘은 女子가 일자리를 잡기는 아주 힘들어요.”

自身은 幸運이 여러 番 겹쳤다고 말한다. 公務員인데다 勤勞 與件도 좋고, 무엇보다 일찍 태어난 德에 國家年金 改革에도 損害를 보지 않는 世代에 屬한다는 것.

젊을 때 浪費만 하지 않았다면 유럽大陸의 60代는 隱退 後 生計를 걱정할 必要가 없다. 뮌스터氏처럼 國家年金(隱退 前 實質所得의 60%)과 銀行 預金 및 積金(30%)에다 個人年金을 合하면 隱退 前 生活 水準을 維持할 수 있다. 그러니 70 가까운 나이에 工夫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빈대학 經濟單科大學에 다니는 50歲 以上 高齡者는 全體 學生 2萬2454名 中 63名. 人文大나 藝術隊에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젊은 世代에게 未安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老後 生計資金을 마련하느라 餘裕가 없어서) 우리 世代처럼 칠레나 濠洲에 旅行 한 番 못 갈 다음 世代가 안쓰러워요.”

獨逸 하이델베르크의 失業者 게르하르트 플라이슈만(43)은 不運이 여러 番 겹친 境遇.

20年 동안 鐵鋼工場과 製材所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터를 떠난 그는 只今 每月 700유로(約 93萬원)의 産災年金에 生計를 기대고 있다.

한창 일할 때 벌던 돈의 折半에도 못 미치지만 只今까진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하지만 이제 ‘헤어 트렁켄(늘 술에 醉해 있는 사람이라는 獨逸語 表現)’이라는 ‘자랑스러운 嘲弄’을 언제까지 듣게 될지 그 自身도 알 길이 없다.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特權(?)을 누렸던 産災失業者의 處地가 망가진 몸으로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하는 狀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獨逸 年金制度가 漸漸 (財政上) 어려워진다는데

…. 産災年金도 그렇겠죠. 職場 다닐 때 保險料로 每달 500유로(約 66萬7000원)를 내고 700流路를 받고 있으니 只今은 損害가 아니지만 몇 年 뒤 年金이 안 나오거나 줄어들면 어떡해야 할지….”

그는 요즘 1週日에 4∼5時間 建物 淸掃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萬一에 對備한 일하기 練習이다. 하지만 “年金이 繼續 나오는 한 (本格的인)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란다.

빈·하이델베르크=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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