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部 脆弱해 리더십 弱化▼

어느 政權이건 大權을 잡고 그 執權을 버텨주는 地主(支柱)勢力이 있다. 朴正熙 政權 때는 軍, 官僚 그리고 地域的으로는 嶺南勢力 3字가 그 役割을 했다. 國民의 政府는 湖南을 地域基盤으로 하여 勞組와 DJP聯合 3者의 힘을 모아 執權에 成功했다. 그러나 國會의 多數 議席 確保에는 失敗한 少數 政權이란 限界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只今은 어떤가. 많은 反對를 무릅쓰고 民勞總, 전교조를 合法化까지 했으나 勞組와 現政權의 關係는 執權初期 때 같지 않다. DJP聯合이란 것도 많은 起伏을 이럭저럭 넘어 오긴 했지만 最近 大選政局을 맞은 JP의 行步와 關聯해 흔들리는 모습이 尋常치 않다. 게다가 김중권 민주당 代表를 둘러싼 黨과 靑瓦臺 祕書陣間의 攻防은 例事일이 아니다. 執權勢力은 이러한 內部的 脆弱性이 리더십과 그 權威를 깎아 내리는 한 要因이라는 點을 알고나 있는지. 더 큰 問題는 少數政權이란 事實을 잊었거나, 아니면 그 事實을 無視하려는 傲慢함에 있다. 勞組와는 勿論 DJP聯合을 維持하려는 一念에서 되풀이하는 無理數가 그 産物이다. 結局 現政權이 心血을 기울인다는 改革作業의 不振도 바로 리더십과 國民的 同意가 엇갈리는 關係에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다. 왜 그런가.

그 첫 番째 失策은 野黨과의 關係에서 두드러진다. 政治란 氣勢싸움이니까 밀리면 안 된다는 劃一的 發想에서 싸움하듯이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흔히 “野黨이 莫無可奈로 事事件件 트집잡는데 어떻게 우린들 가만있으란 말인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執權 與黨이 할 말은 아니다. 크고 작은 反對와 異見을 추스르고 또 추슬러서 스스로 自任해온 改革作業을 해나가야 執權勢力 아닌가. 그런 말을 한다면 執權 資格이 없다. 改革 不振을 野黨 탓으로만 돌린다면 애當初 改革 旗발도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 끊임없이 追求해 나가야 할 國政의 窮極的인 目標보다 ‘노벨平和賞을 받은 大統領’ ‘大統領을 모신 正當’이란 修飾語에 沒入하지 않았다면 只今과 같은 君臨하는 式의 與野 關係는 避할 수 있었다. ‘帝王的 大統領’이란 말도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다 決定的인 두 番째 失策은 國民과의 關係에 있다. 大部分의 政派나 政治人들이 아직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共通的인 失手이긴 하지만 執權 勢力으로서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아직도 國民을 選擧 때 票로 환산되는 有權者로만 보고 있다는 點이다. 한 票라도 더 얻겠다고 뿌려댄 善心行政이 그동안 나라살림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國民은 政治란 商品의 消費者▼

結論부터 말하자면 이제 國民은 有權者가 아니라 政治란 商品의 消費者다. 只今까지의 有權者들은 ‘不當한 權力에 맞서 누가 나를 代身해서 싸워줄 수 있느냐’를 選擇의 基準으로 삼아왔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어느 政黨의 어떤 政策이 나의 實生活에 어떤 利得을 줄 것인가’를 더 따진다. 生活政治에 어느 때보다 敏感한 政治消費者들에게 初盤부터 第2建國이란 巨創한 口號를 외쳐댔으니 누군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욱이 實生活과 直結된 敎育 保健 福祉分野의 改革은 줄곧 갈팡질팡함으로써 消費者들은 期待感을 잃어버렸다. 政治에서 期待感을 주는 것보다 優先하는 것은 없다. 政治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結果다. ‘政治 9段’이란 말은 이제 맞지 않는다. 巨大한 談論(談論)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時代는 이미 지났다.

<논설실장>ki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