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구칼럼］反則에 병든 나라

入力 1997年 3月 21日 20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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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政權出帆初부터 始作된 崩壞事故는 그 끝이 없다. 聖水大橋와 삼풍백화점이 無너지高大邱地下鐵이 가스爆發로 주저앉더니 最近에는 財閥企業이 셋씩이나 連續倒産했다.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가. 한마디로 原則없는 社會에 무리와 反則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金泳三(김영삼)大統領은 4年前就任辭에서 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하는 신한국創造와 道德國家建設을 소리높이 외쳤다. 그러면서 不淨腐敗剔抉과 經濟活性化國家紀綱確立을 3大國政指標로 提示했다. 그러나 4年이 지난 只今公職社會에 풍기는 不淨腐敗의 惡臭, 바닥 모르게 墜落하는 經濟와 社會紀綱을 보면 무엇이 신한국創造이고 무엇이 道德國家建設이었던가 싶다. 어느 나라 어느 社會든 그 바탕을 支撐하는 基本價値와 原則이 있다. 自由民主主義市民社會에서는 누구에게나 平等하고 嚴正한 法의 存在와 正當한 節次 및 過程의 遵守가 基本原則이자 기둥이다. 그럼에도 名色이 民主主義를 한다는 나라에서 그 基本價値와 原則의 어느 것 하나 지켜지는 게 없다. 法治(法治)와 合當한 節次代身不法과 變則이 판을 치는 마당에 常識과 順理가 발붙일 곳은 없다. 國民들의 마음이 求心點(求心點)을 잃고 破片化(破片化)하는 것도 無理는 아니다. ▼ 부도난 經濟-社會紀綱 ▼ 變化와 改革을 旗발로 내세운 김영삼政權의 始作은 그럴 듯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例外가 너무 많았다. 例外나 變則이 잦으면 原則은 무너지게 돼 있다. 미운털만 골라 목을 친 標的査正(司正) 뒤에 特定地域出身들이 要職을 獨占케 한 것은 改革의 動機를 疑心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 새벽의 勞動法 날치기는 議會政治의 崩壞와 權力의 反則을 그대로 드러냈다. 金大統領은 아들 賢哲(賢哲)氏를 잘못 간수한 不察을 歎息하며 悔恨에 잠겼다고 한다. 아무리 아버지를 大統領으로 두었다 해도 知覺있는 아들이라면 공(公)과 社(私)를 區分할 줄 아는 分別力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私組織(私組織)을 만들어 國家情報를 가로채며 國政 곳곳에 엄청난 影響力을 行使하고 組織的으로 政權再創出까지 試圖했다니 이런 反則도 없다. 아버지가 몰랐다면 모른대로 또 알았다면 알고도 默認한 責任이 크다. ▼ 只今부터라도 正道를 ▼ 檢察은 더 말할 것도 없다. 政治的으로 中立을 維持하며 搜査의 公正性과 透明性을 確保해야 하는 것은 國家訴追權을 獨占하고 있는 檢察의 存立理由이자 生命이다. 그럼에도 閑步事態와 賢哲氏疑惑搜査를 거치면서 「마피아의 잣대」라는 批判과 權力의 事物化(私物化)라는 손가락질을 받기에 이르렀다. 社會正義를 위해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 檢察이 이 模樣이 되었으니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法의 영(令)李 설 까닭이 없다. 原則이 무너지고 反則이 橫行한 結果只今 우리가 치르고 있는 代價는 엄청나다. 몇달째 繼續되고 있는 混亂속에 國政은 漂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任期1年이 채 안남은 大統領報告 물러가랄 수도 없는 形便이다. 怨聲과 慨歎은 많아도 도무지 突破口가 안보인다는 데 現危機의 深刻性이 있다. 어찌 할 바를 모를 때는 딴 方法이 없다. 程度(正道)로 가는 것이다. 韓寶疑惑에 關한 國會의 國政調査特委든, 檢察의 再搜査든 原理原則대로 하면 된다. 大統領의 아들이라고 봐줄 것도, 덜 봐줄 것도 없다. 그는 한 젊은이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法대로 節次대로 處理하면 그뿐이다. 그럼으로써 反則에 병든 나라를 治癒하는 出發點으로 삼아야 한다. 남중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