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無斷進入땐 戰鬪機卽刻發進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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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防空區域擴大後續措置着手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李飛行情報區域(FIR)까지 擴大됨에 따라 後續措置를 위한 政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離於島水域의 哨戒活動을 强化하는 한便으로 中國日本等周邊國과의 協議를 위한 準備作業에 들어갔다.

김민석 國防部代辯人은 9日定例 브리핑에서 “10日午後 2時 KADIZ 調整에 따른 後續措置方案等을 論議하기 위한 各部處間協助會議가 豫定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KADIZ 發表에 따른 後續行政節次, 周邊國과의 協議日程, 이어도 海域에 對한 哨戒活動强化, 民航機關聯措置事項等이 主要議題”라고 덧붙였다.

軍은 이어도 海域에 對한 警戒强化를 위해 非定期的으로 이어도 海域哨戒活動에 나서던 海軍驅逐艦을 더욱 자주 출동시킬 計劃이다. 海軍關係者는 “海軍艦艇이 이어도 隣近海域을 지나갈 때 航路를 그쪽으로 變更해 거쳐 가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傳했다. 海警의 헬기와 哨戒機(CN-235) 活動도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空軍은 KADIZ 內로 進入하는 航空機識別과 監視活動을 强化할 計劃이다. 他國의 航空機가 事前通報 없이 KADIZ에 進入할 境遇 F-15K, KF-16 戰鬪機가 卽刻發進할 수 있도록 待機態勢도 强化한다.

韓中日 3國이 防空識別區域(ADIZ) 重疊區域에서 偶發的인 軍事的衝突을 벌이는 狀況을 豫防하기 위한 周邊國과의 協議도 本格化된다. 政府는 먼저 올해 안에 日本側에 韓日間兩者協議를 提案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日本政府가 韓國의 새로운 KADIZ가 問題 될 게 없다는 態度를 보인 만큼 圓滿한 協議를 期待하고 있다. 實際日本政府代辯人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關防長官은 9日記者會見에서 KADIZ에 對해 “우리나라와의 關係에 當場問題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政府次元에서 問題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質問에 “그렇다”고 答했다.

政府는 中國과도 ADIZ 重疊區域에서의 通報問題等을 協議할 計劃이지만 論議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中國外交部 훙레이(洪磊) 代辯人은 이날 定例 브리핑에서 “中國은 韓國의 防空區域擴大方案에 對해 遺憾을 表示한다”며 “中國外交部와 國防部는 卽刻韓國에 (關聯) 立場을 傳達했다. 有關事案을 愼重하고 妥當하게 處理할 것을 要求했다”고 밝혔다. 特히 中國이 西海에 追加로 ADIZ를 設定할 境遇兩國關係는 急速히 冷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韓國軍當局者는 “中國의 遺憾表明이 當初憂慮한 것보다 深刻하지 않은 것으로 判斷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週 2∼4回實施하던 이어도 海域에 對한 海上哨戒機(P-3C)의 哨戒活動을 每日 1回實施한다’는 當初方針을 變更해 ‘平常時水準을 維持’하기로 했다. 海軍關係者는 “9日午前까지만 해도 KADIZ가 離於島南쪽 236km까지 擴大됨에 따라 哨戒活動度强化하는 方案을 檢討했지만 이런 措置가 中國과 日本을 不必要하게 刺戟할 수 있다는 判斷에 따라 留保키로 했다”고 말했다.

政府는 韓中, 韓日間의 兩者協議가 圓滑하게 進行될 境遇韓中日 3國이 함께 ADIZ 問題를 論議하는 多者協議를 先制的으로 提案하는 方案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當局者는 “韓中日 3國의 防空識別區域이 이어도 海域에서 重疊되는 만큼 이것을 協議하기 위한 多者協議體의 必要性에 對해 共感한다”며 “多者協議體가 만들어진다면 3國이 相互通報를 할지, 共同管理를 할지 具體的인 解決方案을 摸索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
도쿄=배극인 / 베이징=고기정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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