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憲裁도 罷業… 親무바라크 vs 무르시 氣싸움 어디로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4日 03時 00分

정양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親政府示威隊가 業務妨害”… 司法機能 93年만에 全面痲痹
15日 새憲法國民投票分水嶺

지난달 22日 무함마드 무르시 大統領의 새 憲法宣言文發表로 이집트에서는 大規模流血示威가 벌어지는 等混亂이 繼續되고 있다. 지난달 새 憲法宣言文에 反對해 大法院과 地方法院이 罷業을 始作한 데 이어 2日에는 憲法裁判所마저 罷業을 宣言했다. 司法府全面罷業은 1919年英國의 植民支配에 抗拒해 斷行된 以後 93年萬이라고 AP通信等外信은 傳했다.

이집트 憲裁는 이날 豫定됐던 制憲議會解散與否를 다루는 裁判을 無期限延期하고 罷業에 突入한다고 發表했다. 憲裁는 “親(親)무르시 大統領示威隊의 妨害로 裁判官의 裁判廷出入마저 不可能하다”면서 “神聖한 法廷의 獨立이 毁損된 이집트 司法歷史最惡의 날”이라며 憤怒를 표했다.

司法府가 이렇듯 强勁한 態度로 나선 데에는 무르시 大統領과의 氣 싸움에서 優位를 차지하려는 ‘戰術的判斷’이 숨어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재스민 革命以後 무슬림兄弟團等이 主導權을 쥔 立法府나 行政府와 달리 司法府는 호스니 무바라크 前大統領時節任命된 勢力들이 如前히 主要職責을 掌握하고 있다.

무르시 大統領이 發表한 새 憲法宣言文의 ‘毒素條項’李國民的抗拒에 부닥치자 司法府는 軍部의 무바라크 殘存勢力과 함께 勢力을 回復할 수 있는 好機로 判斷한 것이다. 憲裁는 “裁判所 앞을 占領한 示威隊의 威脅”을 罷業理由로 들었지만 現場에선 警察統制 아래 차분하게 街頭示威가 벌어지고 있을 뿐이고 裁判官의 出入亦是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司法府의 舊(舊)勢力이 꼼수를 부릴 빌미를 提供한 것은 무르시 大統領이다. 그가 發效한 새 憲法宣言文은 司法機關의 議會解散權을 制限하고 大統領令이 最終效力을 갖는다는 等의 內容을 담고 있어 國民들은 ‘파라오 憲法’이라며 反撥했다.

獨立性向의 알와탄과 알마스리 알윰 等 이집트 一部新聞社는 새 憲法에 抗議해 4日子新聞發行을 中斷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르시 大統領에게 反對하는 政黨과 團體들은 4日大統領宮 앞에서 大大的인 示威를 벌일 豫定이라고 發表했다.

이집트 事態는 무르시 大統領이 15日實施하겠다고 宣言한 새 憲法宣言文에 對한 國民投票가 分水嶺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집트는 傳統的으로 司法府가 選擧나 投票를 監督하지만 全國判事들의 代表組織人 판社會는 憲裁罷業과 同時에 選擧監視業務도 拒否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새로운 監視機構를 組織해 投票를 日程대로 進行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中東問題專門家인 캐나다 오타와臺 피터 존스 敎授는 “現在 이집트의 統治方式은 무바라크 時代와 마찬가지로 國民意思를 反映하지 않는 權威的 스타일을 踏襲하고 있다”며 “國民과 疏通하지 않는 勢力은 그 어느 쪽도 歡迎받지 못할 것”이라고 診斷했다.

정양환 記者 ray@donga.com

#이집트 #무라바크 #무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