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球村有力新聞 속의 ‘天安艦社說’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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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5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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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事的報復은 南北韓 모두 災殃 ▼

天安艦의 沈沒(美國 뉴욕타임스·21日子)

北韓이 天安艦調査結果를 造作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이미 豫見된 일이었다. 이 같은 攻擊은 辨明의 餘地가 없다. 韓國民의 슬픔과 憤怒를 理解하지만 軍事的報復은 南北韓에 모두 災殃이 될 것이다. 國際社會와 中國은 韓半島가 統制不能事態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유엔은 北韓의 野蠻的인 行動을 卽刻非難해야 한다.

中國은 攻擊行爲를 卽時非難하고 김정일에게 中國의 忍耐心과 支持가 枯渴되고 있다는 點을 明確히 해야 한다. 中國은 世界의 指導者가 되기를 願하지만 指導者로서 行動하는 것을 拒否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은 韓半島平和를 維持하려는 中國의 目標가 이런 方式으로는 決코 實現되지 않는다는 點을 中國에 明確히 해야 할 것이다.

美國은 北韓을 테러支援局 리스트에 다시 올려 놓을 수 있다. 이런 措置가 서울과 워싱턴의 憤怒를 一定部分 잠재울 수 있겠지만 平壤에 큰 影響을 줄지는 疑問이다. 美國은 韓國이 向後攻擊을 沮止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과 서울은 1年以上 열리지 않고 있는 6者會談의 門을 닫아서는 안 된다. 6者會談은 아주 긴 試圖이지만 北韓의 核 프로그램을 平和的으로 抑制하고 終局的으로 韓國戰爭을 종식시키는 唯一한 機會가 될 것이다.

▼ 美, 北테러支援局再指定檢討를▼

北韓行爲에 對한 應分의 結果-魚雷攻擊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미국 워싱턴포스트·21日子)

天安艦沈沒事件調査結果北韓의 所行으로 드러남에 따라 李明博大統領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北韓 김정일 體制에 對해 새로운 制裁를 要求할 것이다.

北韓의 獨裁政權을 如前히 支援하고 있는 中國은 유엔安保理制裁에 抵抗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行政府는 이란 制裁問題에 對해 中國의 協助를 얻어내야 하는 狀況이어서 中國을 壓迫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只今은 北韓行爲에 對해 應分의 結果가 따르도록 主張해야 할 狀況이다. 中國을 訪問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은 北韓問題를 最優先議題로 삼아야 한다. 戰爭行爲를 저지른 것이 確認됐는데도 中國이 김정일 體制를 保護하기를 願한다면 먼저 韓國을 비롯해 周邊 아시아 國家들의 목소리를 傾聽한 後에 決定해야 한다.

유엔 制裁가 이뤄지지 않을 境遇 오바마 行政府가 一方的으로 取할 수 있는 措置는 北韓을 테러支援國으로 再指定하는 것이다. 게리 애커먼 下院議員(民主·뉴욕)李 클린턴 長官에게 보낸 便紙에서 指摘했듯 천안함에 對한 隱密한 攻擊뿐 아니라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對한 北韓의 武器輸出은 테러支援局再指定의 正當性을 갖추고 있다. 北韓은 魚雷攻擊이든 核實驗이든 挑發行爲를 하면 美國과 同盟國들로부터 膺懲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얻어야 한다.

▼ ‘北은 危險한 體制’ 明確히 보여줘▼

北韓에 斷乎한 外交를 (日本 아사히신문·21日子)

46名의 목숨을 앗아간 天安艦의 沈沒이 北韓製魚雷에 依한 것으로 밝혀졌다.

5個國合同調査團은 “魚雷가 北韓小型潛水艇에서 發射됐다는 것 말고는 달리 說明할 길이 없다”고 20日發表했다. 이는 東아시아 全體의 安全을 뒤흔들 수 있는,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暴擧다.

동기는 明確하지 않다. 김정일 國防委員長에 對한 忠誠心競爭이라는 說도 있고 軍의 威信을 높여 後繼體制構築에 利用하려 한다는 說도 있다. 지난해 가을 北韓潛水艇이 西海北方限界線을 넘었다가 韓國軍에 격퇴당한 데 對한 報復이라는 見解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乖常한 나라의 怪常한 行動’이다. 北韓의 이番行動은 冒險主義로 치닫기를 拒否하지 않는 危險한 體制라는 것을 如實히 보여줬다.

北韓에 더는 暴擧를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日本을 包含한 地域全體가 함께 풀어야 할 課題다. 特히 經濟的으로 北韓에 强한 影響力을 가진 中國이 北韓의 挑發的行動을 自制시키고 外交의 場으로 나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北韓은 東아시아의 最大不安要因이고 이番事件은 日本으로서도 深刻한 問題다.

日本政府는 美國韓國과 緊密히 協助해 中國에 제역할을 하도록 剛하게 注文하는 外交的努力을 持續的으로 推進해야 한다.

▼ 中, 被害者便에서 北韓糾彈해야▼

不良國家(英國 더타임스·21日子)
2002年北韓等을 ‘惡의 軸’이라고 規定한 조지 W 부시 美國大統領은 틀리지 않았다. ‘악(devil)’이란 表現은 올해 3月韓國海軍陷穽天安艦을 沈沒시켜 46名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딱 맞는 말이다.

韓國領海에서 正當한 理由 없는 魚雷發射는 (北韓의) 國家테러리즘과 狂的인 外國嫌惡症에 어울리는 侵略行爲다. 文明國家는 이에 報復할 手段이 別로 없다. 國際輿論이나 自國民의 運命에 神經 쓰지 않는 國家는 決議案이나 制裁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國際的糾彈은 强力하고 폭넓으며 統一돼야 한다. 侵略者에게 어떤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國際社會에 平壤과의 關係回復은 헛된 일임을 상기시킬 것이다.

天安艦沈沒事件國際調査團은 北韓이 眞犯이라고 結論지었다. 發見된 魚雷의 殘骸가 北韓 것임이 確認된 마당에 천안함이 北韓魚雷로 沈沒됐다는 것은 論難의 餘地가 없다. 國境 바깥까지 미치는 北韓의 無慈悲함은 假借 없는 彈壓과 經濟失敗로 點綴된 內部統治에서 起因한 것이다. 이런 나라 統治者와의 協商은 百害無益하다.

中國은 南北韓兩國에 自制할 것을 促求했지만 中國이 外交와 國際經濟의 主要國이라는 點을 勘案할 때 이는 ‘명예롭지 못한 (ignoble)’ 目標다. 中國은 被害者의 便에 서서 侵略者를 糾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