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團長은 오카다 民主 幹事長 만나 協力 打診

最近 日本에서 열린 美國과 日本의 安全保障 高位級會談을 두고 美國이 日本의 政權交替 可能性에 對備하는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于先 日本 政權이 民主黨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銳敏한 時期에 美國이 國務次官補와 國防次官補 等 外交安保 高位協商團을 派遣한 點이 그렇다. 美日 安全保障條約 50周年인 來年에 豫定된 兩國 頂上의 새 安保共同宣言을 準備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重要한 安保 問題는 새 政權이 들어선 後에 하는 것이 常例다.

그럼에도 美國이 總選을 코앞에 둔 時點에 安全保障 高位級會談을 한 것은 日本에 어떤 政權이 들어서든 只今과 같은 緊密한 安保協力 關係를 維持하겠다는 意思表現인 同時에 向後 安保 로드맵을 미리 確定해두고 싶었을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美國과의 對等한 關係 構築을 公言하고 있는 日本 민주당에는 兩國 政府가 合意한 週日 美 海兵隊의 괌 移轉協定에 反對하는 等 駐日美軍 地位協定의 根本的 再檢討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높아 美國으로선 ‘民主黨 政權’의 登場 可能性에 不安해하는 것이 事實이다.

兩國은 18日 日本 外務省에서 外交와 國防擔當 高位幹部가 參席한 安全保障 高位級會談을 열고 美國이 日本에 提供하는 核雨傘을 包含한 抑止力 運用方案에 對해 向後 定期的으로 公式 協議를 갖기로 했다. 또 來年의 새 安保共同宣言을 위해 美日 安保體制를 다시 定義하는 等 同盟體制 强化方案을 論議하자는 데 意見을 모았다.

이番 訪日段의 團長인 커트 캠벨 美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擔當 次官補는 17日 오키나와(沖繩)에 美軍基地가 集中 配置된 狀況을 白紙부터 再檢討해야 한다는 主張을 펴온 오카다 가쓰野(岡田克也) 민주당 幹事長과 만났다. 오카다 幹事長의 提議에 캠벨 次官補가 선뜻 應한 것은 민주당의 外交安保 政策을 直接 打診하는 한便 이참에 兩國 安保問題에 對해 쐐기를 박아 놓으려는 意圖 때문이라는 分析이다. 이 자리에서 오카다 幹事長은 政權交替를 念頭에 두고 “버락 오바마 大統領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民主黨 代表가 信賴關係를 쌓아 하나하나 懸案을 解決해 나가자”고 했고, 캠벨 次官補는 “美國 政府는 政治的으로 中立이다”고 答했다.

올 2月 日本을 訪問한 힐러리 클린턴 美 國務長官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當時 민주당 代表와 單獨 面談했었다. 當時에도 日本의 國會 解散과 總選이 臨迫했다는 主張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의 政權交替 可能性이 높게 展望되던 時點이었다. 李明博 大統領도 6月 初 靑瓦臺에서 異例的으로 野黨인 하토야마 代表를 만났다.

도쿄=윤종구 特派員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