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日 午後 美國 워싱턴에 있는 聯邦大法院 4層에서 만난 샌드라 데이 오코너 前 大法官의 얼굴은 仁慈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다. 執務室 앞에까지 나와 동아일보 取材陣을 多情하게 맞이한 오코너 前 大法官은 79歲라는 나이가 믿기 어려울 程度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면서도 自信感이 있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 애리조나에서 자란 그의 事務室은 故鄕을 象徵하는 듯 西部의 大自然을 담은 寫眞으로 가득했다. 椅子 가까이에는 男便 존 오코너 氏와 함께 찍은 寫眞이 있었다. 오코너 前 大法官은 알츠하이머病(老人性 癡呆)에 걸린 男便을 돌보기 위해 2006年 1月 終身職인 大法官 職을 自進 辭任했다. 》

오코너 前 大法官은 이틀 前(20日)에 열린 버락 오바마 大統領 就任式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는 零下 10度의 强추위 속에서도 議事堂 演壇에서 就任式을 直接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는 “오바마 大統領의 就任은 美國이 1862年 奴隸解放을 宣言해놓고도 特定 領域에서 黑人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主張의 根據를 없앤 事件이다. 오랜 時日이 걸렸지만 美國 社會가 가진 黑人에 對한 ‘마지막 障壁’을 무너뜨린 瞬間이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大法官 時節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進步와 保守로 確然히 나누어진 다른 8名 大法官 사이에서 理念에 左右되지 않는 決定을 내려 한때 美國 大法院은 ‘오코너의 法院’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論難이 되는 이슈에 對한 判斷 根據는 무엇으로 삼고 있나.

“大法官이 될 때 하는 職務宣誓가 있다. ‘(나는) 美國의 憲法을 守護하고 지키는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 能力이 닿는 限 最高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宣誓한다. 그러니 神이여 도와주소서’라는 內容이다. 이 精神이야말로 내가 平生 法曹人으로 살면서 수많은 判決과 決定을 내릴 때 지키고자 했던 最高 基準이다.”

―2000年 大選 當時 플로리다 再檢票 論難이 벌어졌을 때 조지 W 부시 大統領의 손을 들어주는 等 政治的으로 敏感한 判決도 많이 내렸는데….

“大法官은 終身職이다. 내가 法官의 品位를 어겨 탄핵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統領이라 해도 大法官의 職務를 終了시킬 수 없다. 나는 選擧로 選出된 사람도 아니고 政治人처럼 選擧區民의 눈치를 볼 必要도 없다. 司法이 政治의 領域에 關與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政治的인 事案이라 해도 法律的 判斷을 要求하는 部分이 있다면 例外다. 플로리다 再檢票 論難이 바로 그 境遇였다.”

―스스로의 理念 志向을 밝힌다면….

“나의 理念은 憲法과 法律에 따라 美國의 憲政秩序와 價値를 지키기 위한 最善의 判斷을 내리는 것이다. 그 過程에서 少數民族 優待 같은 敏感한 判斷을 要求받을 때도 있고 法官들 사이에 意見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憲法的 判斷’下에서 答을 찾으려 努力했다.”

―司法 獨立의 가장 큰 沮害 要因은 무엇인가.

“敎育의 不在다. 三權分立이나 司法府의 重要性을 學校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行政權力이나 立法權이 司法權을 侵害해도 國民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韓國 女性들의 法曹界 進出도 눈부시다. 美國 最初 女性 大法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前提가 있다. 일에 對해 創造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해야 하고 熱心히 해야 하고, 그리고 創造的이어야 한다.”

그 亦是 젊은 날 差別받았던 逸話도 紹介했다.

(스탠퍼드) 로스쿨(法學大學院)을 卒業할 때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로펌이 學校에 辯護士 募集 壁報를 붙였지만 女性을 찾는 곳은 없었다. 親舊 아버지가 有名 法律會社 파트너여서 付託해 面接을 보았다. 정작 質問이 ‘他者를 잘 치느냐’는 것이었다. 그것도 採用 保障이 아니라 或是 祕書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

그는 로스쿨을 首席 卒業했지만 正式 辯護士 자리를 求하지 못했다. 挫折하는 代身 카운티(韓國의 郡·郡에 該當) 檢査室에서 無給으로 富(副)檢事로 일했으며 地域民을 위한 法律事務所를 運營하는 等 非主流 코스를 開拓했다. 그 結果 法曹界 主流에 堂堂히 進入할 수 있었다.

오코너 前 大法官은 “卒業 當時 로스쿨 女性 比率은 1%에도 못 미쳤지만 只今은 52%”라며 “내가 大法官에 指名된 건 (個人의 榮光을 넘어) 革命的인 것이었다. 女性도 高位職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줘 機會의 門을 넓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辭任할 때 未練은 없었나.

“決斷코 아무런 躊躇도 없었다. 男便은 나를 위해 50年 以上 犧牲해 왔고 이제는 그가 나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타깝게도 존(男便)은 狀態가 그리 좋지 않다.”

로스쿨 在學 時節 만난 男便은 1990年 알츠하이머 診斷을 받기 前까지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로펌에서 有能한 辯護士로 일했다.

―지난해 가을 韓國 憲法裁判所 創立 20周年 記念 세미나에 參席하려다 健康上의 理由로 取消했다. 韓國에 와서 傳하고 싶었던 말을 이 자리에서 紹介해준다면….

“어떤 民主主義라도 올바른 司法시스템을 갖는 것은 必須的이다. 公正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法秩序를 갖는 것이야말로 民主市民의 當然한 權利다. 韓國의 司法府가 이 같은 努力을 해 온 것을 높이 評價한다.”

―司法府 權威의 毁損이 韓國에서는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고 있다.

“司法府 權威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判事들이 (오랜 期間)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決定을 내려야 한다. 公正하고 누구에게나 公平하게 適用되는 法의 잣대를 提示해야 한다.”

―隱退 後에도 이라크硏究그룹(ISG)이나 次期 行政府 外交政策 方向을 提示한 스마트파워委員會에서 活動하고 있는데….

“公人으로서 社會에 지고 있는 一種의 義務라고 생각한다. 西部로 進出한 우리의 先祖들이 깨달은 삶의 方式은 周邊人들과 協力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前進해 가는 것이었다. 나 亦是도 내 힘이 닿는 限 國家와 社會를 爲해 奉仕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워싱턴=하태원 特派員 triplets@donga.com

이기홍 特派員 sechepa@donga.com

▼ 오코너가 事例로 든 ‘司法府 尊重 傳統’

1954年 美大法 “黑白人種 分離敎育은 違憲” 判決

아이젠하워, 不滿있었지만 軍動員 黑人登校 保障 ▼

샌드라 데이 오코너 前 大法官은 “權威 있는 司法 시스템이야말로 어떤 形態의 民主主義에서든 가장 核心 要素”라고 數次例 强調했다.

오코너 前 大法官은 “美國의 境遇 多幸히도 極히 例外的인 境遇를 빼곤 大統領을 비롯한 指導者들이 法院 判決을 尊重하고 따랐다”며 1954年 大法院의 黑白 學生 分離 違憲 判決에 對處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大統領의 例를 들었다.

‘브라운 大(對) 敎育委員會’ 事件으로 불리는 이 判決은 公立學校에서 黑白 學生을 分離해 가르치는 것을 違憲이라고 한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大統領은 이튿날 바로 워싱턴 市 當局에 黑白 統合學校 모델을 만들라고 指示했고, 判決을 實行할 民權法을 1957年 議會에 提出했다.

그러나 아칸소 州 리틀록 時 人種分離主義者들은 白人 學校에 黑人 學生들이 登校하는 것을 封鎖하며 示威를 벌였고, 州知事는 學校 門 앞에 서서 ‘어떤 黑人 아이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州 防衛軍까지 動員해 示威隊를 保護했다.

이에 大統領은 第2次 世界大戰 때 유럽을 解放시켰던 空輸部隊까지 보내 州防衛軍을 制壓하고 黑人 學生들의 登校를 保障했다. 오코노 前 大法官은 “事實 當時 雰圍氣로는 大統領 스스로도 判決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지만, 法院이 決定했으므로 尊重하고 따르는 이 나라의 文化를 따랐다”고 말했다.

오코너 前 大法官은 “法院의 權威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정한 判決의 記錄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獲得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前大法官은

▶1930年 美國 텍사스 州 엘패소 出生, 아칸소 州에서 成長 ▶스탠퍼드大 經濟學科를 거쳐 法學大學院 最優等 卒業 ▶캘리포니아 地域 카운티 部(副)檢事, 피닉스 地域 法律事務所 運營 等을 거쳐 1965年 애리조나 州 檢察次長 ▶1969年 애리조나 州 上院議員, 上院議長(1973∼1975年) ▶애리조나 州 抗訴法院 判事 在職 中인 1981年 大法官(終身職) 指名 ▶2006年 1月 辭任. 4月 名文 ‘윌리엄 앤드 메리臺’ 學長(名譽職) 就任. 2004年 포브스지 選定 ‘世界에서 가장 影響力 있는 女性’ 6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