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日子 마이니치新聞에 따르면 最近엔 이렇게 숨진 사람의 遺族에게 補償金 請求書가 날아오는 일이 잦다고 한다. 孤獨死가 發生한 집에선 貰入者를 求하기 힘들고, 求하더라도 賃貸料를 내려받을 수밖에 없으니 遺族이 損害費用을 負擔하라는 趣旨다.

昨年 11月 도쿄 미나토(港) 區에서 48歲의 獨居 男性이 病死한 直後 니가타(新潟) 縣에 사는 女同生은 不動産會社로부터 800萬 엔을 負擔하라는 要求를 받았다. 向後 10年間의 賃貸料 損害 中 折半을 負擔하라는 것. 不動産會社는 이 밖에 마루와 僻地 修理費로 50萬 엔을 追加로 要求했다. 이 女同生은 辯護士와 相議해볼 생각이다.

昨年 末 도쿄 아다치(足立) 區의 한 賃貸아파트에서 70代 獨居老人이 死亡하자 한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다 離婚한 前妻에게 2年間의 賃貸料를 내라는 請求書가 날아들었다. 다음 貰入者를 求할 수 없게 됐으니, 一旦 2年 치 賃貸料를 낸 後 와서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 이 女性은 딸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집主人에게 弊를 끼친 건 事實이니…”라며 200萬 엔을 냈다.

日本宅地建物去來法에 따르면 집主人이 賃貸할 때 貰入者에게 事前에 說明해야 하는 ‘重要事項’에 孤獨死는 包含되지 않는다.

이에 對해 도쿄都(都) 側은 “孤獨死는 집主人이나 不動産會社의 判斷에 달렸다. 賃貸料 減額分의 請求는 民事 問題로 行政的으로는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한 발 빼고 있다.

도쿄=윤종구 特派員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