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어나온 타일, 휘어진 窓戶…설레는 事前點檢, ‘惡夢’ 되지 않으려면[부동산 빨간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30日 17時 00分

오승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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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고 다시 공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입주민들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시공사가 재시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最近大邱의 한 아파트에서 施工이 끝난 階段을 깎아내고 다시 工事하는 일이 벌어졌다. 入住民들은 非常階段層間 높이를 맞추기 위해 施工社가 再施工을 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뉴스1

새 아파트를 分讓 받은 後 가장 설레는 瞬間은 事前點檢을 갈 때 아닐까요? 事前點檢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入住하기 前에 入住者가 아파트 狀態를 確認하고, 問題가 없는지 點檢하는 節次입니다. 事實上 처음으로 ‘내 집’을 마주하는 瞬間이기도 하죠. 다만 “새 아파트에 무슨 問題가 있겠냐”며 事前點檢節次를 單純한 要式行爲로 생각하는 것은 禁物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重大한 瑕疵가 나온다면 事前點檢 때 이를 發見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後悔할 수 있죠.

特히 最近에는 工事費가 오르고 建設資材와 人力需給이 不足해지며 新築 아파트 瑕疵가 漸漸 더 많이 發生하고 있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國土交通部가 地方自治團體等과 함께 全國新築 아파트에 對해 特別點檢에 나설 程度죠. 이番不動産 빨간펜은 事前點檢은 언제 進行되며, 무엇을 確認해야 하는지 等에 對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 事前點檢은 언제 이뤄지나요?

“아파트 事前點檢은 法的으로 반드시 進行하도록 義務化돼 있습니다. 住宅法施行規則에 따르면 施工社는 入住 45日前까지 入住豫定者들이 2日以上 아파트 事前點檢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大槪入住日 두 달 前施行됩니다. 事前點檢特性上工事가 마무리돼야 제대로 된 點檢이 可能하겠지만, 最近原資材需給不安, 週 52時間制等으로 空氣가 길어지면서 工事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事前點檢이 이뤄지는 境遇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政府는 7月부터 事前點檢前까지 內部마감 工事를 마치고 監理者確認을 받도록 義務化했습니다. 또 事前點檢에서 瑕疵가 發見되면, 中隊 하자는 入住後 90日以內, 一般 하자는 入住後 180日以內에 措置해야 합니다. 入住豫定者들에게 措置計劃을 書面等으로 通報해야 합니다.”

Q. 事前點檢에서는 어떤 點을 살펴봐야 하나요?

“아파트에 瑕疵가 있다면 最大限 빨리 찾아내서 하자 補修를 要請해야 합니다. 重大한 瑕疵를 뒤늦게 發見해 入住後까지 補修工事가 이어진다면 粉塵이나 騷音等으로 日常生活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于先事前點檢에서 가장 많이 發見되는 瑕疵項目으로는 塗褙瑕疵를 꼽을 수 있습니다. 壁紙나 壯版이 들뜨고 마감이 不良하거나, 欠집이 있거나 汚染된 境遇가 많다고 합니다. 또 窓戶도 꼼꼼히 確認해야 하는 部分인데요, 于先 플라스틱 窓戶는 열고 닫으면서 소리가 나는지 確認해야 합니다. 흔들림은 없는지부터 外觀上欠집 與否도 잘 點檢해야 합니다. 廚房家口를 비롯해 一般家口度 하나씩 살피며 外觀上欠집이 있는지, 열고 닫는 데에 問題가 없는지, 垂直과 水平이 잘 맞는지 等을 確認해야 합니다.
타일 工事의 境遇瑕疵保守 때 時間이 오래 걸리는 데다 粉塵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項目입니다. 玄關·浴室等의 바닥 타일에서 깨짐은 없는지, 곰팡이가 생긴 곳은 없는지 主로 確認하면 된다고 합니다.”

新築 아파트 事前點檢에서 確認해야 할 것들

塗褙	들뜸, 欠집, 汚染, 마감 不良
窓戶	開閉不良, 欠집, 흔들림
廚房家口 및 一般家口	欠집, 改廢不良, 마감 不良, 垂直水平不良
電氣	點燈不良, 스위치 等固定不良
圖章	圖章異色, 汚染
타일	깨짐, 곰팡이 發生與否

資料: 建設業界

Q. 入住者가 直接確認하는 것 外에는 다른 節次가 없나요 ? 專門家가 아니다 보니 모든 瑕疵를 잡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入住豫定者들뿐만 아니라 政府에서도 新築 아파트의 品質을 點檢합니다. 地自體는 竣工承認을 내주기 前에 品質點檢團을 投入해 異常이 없는지 確認합니다. 瑕疵가 發見된다면 竣工承認이 拒絶되기도 합니다. 入住 때까지도 竣工承認이 안 나 臨時使用承認을 받고서야 入住를 하는 團地들도 자주 볼 수 있죠. 다만 地自體品質點檢團은 主로 基盤施設이나 公用部分의 瑕疵를 살펴봅니다. 各世代別內部空間은 入住豫定者當事者가 確認하는 것이 가장 確實하다는 點을 記憶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Q. 實際로 事前點檢에서 深刻한 瑕疵가 發見되기도 하나요?

“全南務安의 ‘힐스테이트 오룡(830채)’에서는 事前點檢期間에 深刻한 瑕疵가 發見돼 論難이 된 바 있습니다. 이달 末入住를 앞두고 지난달 26日부터 3日間事前點檢이 進行됐는데요. 아파트 外壁이 휘거나, 壁과 바닥에 龜裂이 發生하는 等의 瑕疵가 發見됐죠. 化粧室과 共用空間等 곳곳에서 타일이 깨지거나 漏落된 事例도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共用空間인 地下駐車場에서 漏水現象이 發見되고, 엘리베이터 패널 기울어짐 現象等이 發見돼 責任을 놓고 論難이 일었죠. 이런 式으로 單純히 美觀上 좋지 않은 것을 떠나 安全憂慮가 큰 瑕疵가 發見되기도 하니 注意 깊게 살펴야 합니다.”

Q. 事前點檢은 꼭 直接進行해야 하나요?

“事前點檢은 入住豫定者가 直接進行하는 것이 一般的입니다. 入住豫定者本人이라는 것을 確認하기 위해 事前點檢日에는 身分證을 持參해야 하죠. 間或該當建設社 모바일앱 等을 통해 身分確認을 進行하기도 합니다. 다만 入住豫定者들이 專門家들이 아니다 보니 큰 瑕疵는 發見하더라도 작은 瑕疵나 欠집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찾지 않으면 잘 發見하지 못하는 境遇도 많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最近에는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瑕疵까지 찾기 爲해 代行業體를 利用하는 境遇도 많다고 합니다. 代行業體의 事前點檢費用은 3.3㎡當價格으로 算定 되는데요. 專用面積 84㎡基準으로 約 20萬~30萬 원이 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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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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