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損保險加入者 그대로인데…지급액은 1年새 1.2兆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7日 16時 23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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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17日午後京畿道內의 한 大學病院에서 患者들이 待機하고 있다. 2024.5.17/뉴스1

職場人朴某氏(39)는 지난해 목 痛症을 緩和하기 위해 6個月에 걸쳐 20番의 徒手治療를 받았다. 每番 20萬 원씩 總 400萬 원을 썼지만 本人이 負擔한 金額은 10% 水準에 그쳤다. 나머지는 實損保險을 加入한 保險社에 請求해 돌려받았다. 朴氏는 “病院에서 徒手治療를 勸誘받았다”며 “治療를 始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痛症은 사라졌지만, 自己負擔金이 얼마 안 되니까 治療를 繼續進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保險業界의 年間實損保險支給保險金이 14兆 원을 넘어섰다. 加入者數는 2022年과 變化가 없었지만 支給保險金만 1兆2000億 원이나 增加했다. 一部醫療機關에서 ‘過剩診療’를 부추기면서 實損保險赤字亦是 2兆 원에 肉薄했다. 이대로 損害가 累積돼 保險料가 引上되면 선량한 契約者들의 被害가 커질 수 있어 政府도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等을 통해 實損保險制度改善에 本格的으로 나섰다.

27日國會政務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姜勳植議員室에 따르면 지난해 保險業界의 實損保險支給保險金은 14兆813億 원으로 集計됐다. 2022年(12兆8868億 원)과 比較하면 1年 만에 8.5%(1兆1945億 원) 늘었다.

保險金支給規模는 增加했지만 保險加入者數에는 變化가 없었다. 2022年 말 3997萬名이던 實損保險加入者數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規模를 維持했다. 이는 營養注射나 徒手治療 같은 非給與項目에서의 治療가 늘어난 影響이다. 實際 지난해 實損保險支給保險金中非給與項目의 規模는 8兆126億 원으로 2021年(7兆8742億 원), 2022年(7兆8587億 원)과 比較해 增加勢다. 이에 따라 지난해 保險業界의 實損保險赤字(1兆9738億 원) 亦是 1年前(1兆5301億 원)보다 4437億 원 增加해 2兆 원에 肉薄했다.

金監院關係者는 “全體實損保險金中非給與가 如前히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며 “多數의 선량한 實損保險加入者를 保護하기 위해 制度改善을 持續的으로 推進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委에서 實損保險制度改善을 推進中이다. 醫療改革關聯主要政策課題中中長期的인 構造改革課題等을 檢討하고 履行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組織된 醫療改革特委는 지난달 末 첫 會議를 열고 ‘實損保險에 對한 體系的管理 및 改善’을 于先推進議題中 하나로 選定했다. 向後制度改善을 통해 非給與診療의 適正性與否를 評價해 醫療費漏水를 막고 必須醫療를 强化하기 위한 措置다.

保險業界에서는 ‘醫療쇼핑’이나 ‘過剩診療’ 같은 行態가 이어질 境遇 다른 선량한 契約者들에게 被害가 轉嫁될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國內 한 生命保險社關係者는 “現狀況에서 實損保險은 팔면 팔수록 損害가 쌓이는 構造”라며 “이대로라면 保險料를 높이고 保險加入要件을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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