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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長 ‘空賣渡 再開’ 示唆에 市場 들썩… 大統領室 緊急鎭火｜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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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長 ‘空賣渡 再開’ 示唆에 市場 들썩… 大統領室 緊急鎭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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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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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混線, 구멍난 對應體系]
李卜鉉 “6月 一部 再開 計劃” 言及에… 外信까지 消息 傳하며 市場 ‘술렁’
大統領室 “個人 希望” 뒤늦게 收拾… 政策 混亂 反復에 信賴 低下 憂慮

最近 李卜鉉 金融監督院長(寫眞)이 ‘6月 中 空賣渡 一部 再開’를 示唆하며 市場이 들썩이자 大統領室이 直接 나서 關聯 內容을 一蹴했다. 確定되지도 않은 政策을 金監院長이 言論에 言及해 市場에 混亂이 생기자 大統領室이 뒤늦게 收拾에 나선 것이다.

不過 이틀 前 大統領室이 海外 直接購買(直球) 規制 對策 發表에 따른 混亂을 公式 謝過한 데 이어 空賣渡 再開 與否를 두고도 混線이 일면서 政府 政策 全般의 信賴 低下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投資者 混亂에 龍山, 空賣渡 再開說 一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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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2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空賣渡와 關聯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再開하지 않겠다는 立場에서 變함이 없다. 特別하게 立場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지난달 發表한 方針에 따라 不法 空賣渡를 點檢·遮斷할 電算 시스템이 完備될 때까지는 空賣渡를 再開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確認한 것이다.

空賣渡는 株式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株價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利益을 내는 投資 技法으로 資金力을 가진 外國人과 機關投資家들이 主로 活用한다. 株價가 내려야 利益을 내기 때문에 一部 個人 投資者들은 空賣渡가 株價 下落을 誘發한다며 이를 禁止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政府는 이런 主張을 受容해 지난해 11月부터 國內 證市 모든 種目에 對해 空賣渡를 全面 禁止한 狀態다.

大統領室이 旣存의 方針을 再次 밝힌 것은 最近 이 院長이 다음 달 空賣渡 一部 再開 可能性을 示唆하며 惹起된 市場 混亂을 解消하려는 目的으로 풀이된다. 李 院長은 16日(現地 時間) 美國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投資 說明會 直後 記者들과 만나 “個人的 欲心이나 計劃은 6月 中 空賣渡 一部를 再開하는 것”이라며 “6月 再開와 關聯해 技術的이나 制度的 未備點이 있더라도 利害 關係者의 意見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再開를 推進하고 있다는 點을 市場과 疏通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 政府 내 混線에 政策 信賴度 ‘흔들’

問題는 이 院長의 發言 內容이 金監院 內部에서도 整理된 바 없었다는 點이다. 金監院은 關聯 報道 直後 說明資料를 통해 “空賣渡 再開는 金融委員會 議決을 거쳐야 하고 아직까진 再開 時點과 關聯해 定해진 것은 없다”고 解明했다. 大統領室 關係者 亦是 “金監院長의 發言은 意見 收斂 過程에서 나온 ‘個人的인 希望’ 程度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混亂은 고스란히 市場으로 轉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等에는 “不法 空賣渡 防止 시스템이 完成되지도 않았는데 空賣渡 再開라니 果然 事實일까”, “總選 끝났다고 바로 約束을 어기나” 等 個人 投資者들이 이 院長의 發言에 疑問을 표하는 內容의 글이 連이어 揭示됐다. 外信들 亦是 “空賣渡 一部 再開”라는 李 院長의 發言을 速報로 내보냈다.

金融業界에서는 空賣渡 再開와 같이 우리 證市에 큰 影響을 주는 政策을 두고 政府 內 不協和音이 發生하는 것과 關聯해 政策의 信賴度가 흔들릴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證券社 關係者는 “公式 席上에서의 金監院長 發言을 ‘個人的인 意見’으로 바라볼 市場 參與者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批判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 亦是 “金監院長의 發言이 誤解였다 하더라도 이를 고치는 것은 金監院長이어야지 大統領室에서 마치 反駁하는 듯한 模樣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政府 스스로 投資者들의 混線을 誘導할 수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空賣渡
株式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株價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利益을 내는 投資 技法으로 資金力을 갖춘 外國人과 機關投資家들이 主로 活用한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金監院長 #李卜鉉 #空賣渡 再開 #市場 들썩 #大統領室 #緊急鎭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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