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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契約 考慮한 貰入者 傳貰難民 되나…“1기신도시 이주발 傳貰값 上昇 憂慮”|東亞日報

再契約 考慮한 貰入者 傳貰難民 되나…“1기신도시 이주발 傳貰값 上昇 憂慮”

  • 뉴스1
  • 入力 2024年 5月 22日 15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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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3월26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산본신도시 정비 주민간담회’를 마치고 군포시 관계자로부터 주거환경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3.3.26/뉴스1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지난해 3月26日 午後 京畿道 군포시 軍浦文化藝術會館에서 열린 ‘산본新都市 整備 住民懇談會’를 마치고 軍浦市 關係者로부터 住居環境 現況 說明을 듣고 있다. 2023.3.26/뉴스1
政府가 오는 11月 1期 新都市 整備 先導地區를 選定한다. 對象은 盆唐·因山·평촌·中東·산본 等에서 最大 3萬 9000家口 水準이다.

오는 2027年 移住·撤去를 始作한다고 밝힌 만큼 移住에 따른 傳貰市場 影響에 關心이 쏠린다. 一角에서는 아파트 傳貰 物量 不足 狀況에서 移住 需要까지 겹치면 傳貰難이 發生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22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1期 新都市 整備 先導地區 對象은 △盆唐 8000家口 △一山 6000家口 △평촌·中東·산본 各 4000家口 等 2萬 6000家口다.

新都市別 1~2個 區域이 追加 可能해 最大 3萬 9000家口가 對象이 될 수 있다고 國土部는 說明했다.

오는 6月 先導地區 公募를 始作으로 △9月 先導地區 選定 提案書 接受 △10月 先導地區 選定 提案書 評價 △11月 先導地區 選定 等이 進行된다.

以後 오는 2025年 特別整備區域 指定, 2026年 施行計劃 및 管理 計劃 樹立 等을 거쳐 2027年 첫 着工·2030年 入住를 目標로 한다.

國土部 關係者는 “2027年 着工을 移住 및 撤去하는 時點으로 볼 수 있다”며 “移住에 따른 傳貰값 上昇 等을 念頭에 두고 持續的인 모니터링과 함께 代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實際 國土部는 移住 需要로 인한 傳貰市場 不安이 發生하지 않도록 住宅 需給 狀況 및 市場 動向을 常時 모니터링해 必要時 專制的으로 措置할 計劃이다.

또 新都市 移住需要를 吸收할 수 있는 地域의 住宅 供給이 充分히 이뤄지도록 進行 中인 開發 事業을 管理하고 新規 供給도 擴大할 豫定이다.

市場 不安 憂慮 時 年次別 選定物量 調整·認許可 物量 管理 및 移住時機 分散을 비롯한 圈域別 傳貰市場 安定化 方案을 마련한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傳貰값 上昇과 함께 移住 需要에 밀려 난 傳貰難民 發生을 憂慮했다.

서울 江南區 A公認仲介業所 關係者는 “1期 新都市 整備 先導地區 着工 時期 앞뒤인 2026年 下半期부터 2027年 上半期 傳貰難이 發生할 수 있고 持續될 可能性도 있다”며 “分黨 및 一山 隣接 地域 아파트 賣物 不足 現象에 따른 傳貰값 上昇이 豫想된다”고 귀띔했다.

이어 “國土部 長官이 賃貸借 2法(契約更新 請求權 및 專月貰 上限制) 原狀 復舊를 推進하는데, 萬若 移住 需要가 생길 境遇 旣存 居住者 等이 被害를 볼 수 있다”며 “相對的으로 資金 餘力이 不足할 境遇 살던 地域을 떠나는 傳貰難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農協銀行 不動産首席委員은 “賃貸借2法이 廢止되지 않더라도 市場에 混亂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着工까지 3~4年이 남았는데 傳貰값이 持續 上昇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特히 분당 地域 居住者는 隣近 地域이나 서울 江南으로 移住할 可能性이 높은데 供給이 不足한 地域인 만큼 傳貰값 上昇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며 “新築을 中心으로 한 傳貰값 上昇 現象이 構築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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