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村 빈집에서 共有宿泊可能해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0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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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샌드박스 案件 9件承認
都心物品保管 서비스도 合法化

使用하지 않는 짐을 都心地建物倉庫에 保管하는 ‘셀프 스토리지’가 合法化되면서 關聯産業이 고사될 危機에서 벗어났다. 또 農漁村의 빈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共有宿泊 서비스로 活用해 投宿客을 받을 수 있게 됐다.

大韓商工會議所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26日 ‘情報通信技術(ICT) 샌드박스 審議委員會’를 열고 總 9件의 規制샌드박스 案件을 承認했다고 밝혔다.

于先都心型 스마트 保管便宜 서비스가 實證特例를 承認받았다. 이는 都心地建物內에서 物品을 保管할 수 있는 空間을 貸與하고 24時間無人으로 짐을 管理해주는 서비스다. 1人家口가 增加하며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國內는 勿論美國과 日本等에서 成長하고 있다.

하지만 國內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施設이 建築法上倉庫施設로 分類돼 있었다. 이에 倉庫施設이 建築될 수 없는 都心地 셀프 스토리지 施設은 不法이었다. 이에 一部地方自治團體는 이 같은 施設을 不法으로 規定하고 撤去命令等行政處分을 내렸다. 이番實證特例로 셀프 스토리지 施設이 近隣生活施設等으로 分類되면서 서비스가 可能하게 됐다.

‘農漁村 빈집 活用共有宿泊 서비스’도 實證特例를 承認받았다. 農漁村地域의 빈집을 賃借해 리모델링한 後仲介 플랫폼을 통해 宿泊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이다. 그동안 農漁村整備法에 따라 農漁村民泊은 實際居住民이 本人所有住宅으로 運營할 때만 許容됐다. 農漁村 빈집 增加가 安全 및 地域環境沮害等의 問題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番規制샌드박스 承認은 農漁村 빈집 問題解決과 地域觀光活性化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한상의는 展望했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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