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名中 1名은 自營業者… 꼼꼼히 따져보고 節稅管理 하세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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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所得稅, 제대로 管理하려면
所得規模에 따라 6∼42% 納付
‘홈택스’에 事業用 카드 登錄하고, 簡易稅金領收證提出해 節稅를
所得控除나 稅額減免制度活用
雇傭人增加 땐 3年間稅制惠澤… 赤字나도 申告하고 缺損금 二月을

김인철 한화생명 63FA센터 재무설계전문가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절세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 金仁喆韓火生命 63FA센터 財務設計專門家가 顧客에게 綜合所得稅節稅管理方法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韓火生命提供

統計廳에 따르면 國內自營業者數는 約 563萬名(2022年末基準) 程度다. 國民 10名中 1名이 自營業者인 狀況이다. 이들은 事實上韓國經濟의 풀뿌리 같은 役割을 맡고 있지만 大部分의 自營業者가 綜合所得稅를 제대로 管理하지 못하는 게 現實이다.

綜合所得稅란 每年事業所得에 利子, 配當, 勤勞, 年金, 其他所得等을 合算해 所得規模에 따라 6∼42%의 稅金을 納付하는 것이다. 普通 이듬해 5月에 申告, 納稅한다.

홈택스에 事業用 카드 登錄必須

于先稅金은 賣出에서 費用을 差減한 ‘所得’을 基準으로 産出하게 된다. 所得이 많이 잡힐수록 稅金도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使用해온 費用을 빠짐없이 꼼꼼히 反映해야 所得이 줄어들고 稅金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自營業者들의 日常이 바쁜 點을 考慮하면 費用內譯을 一一이 챙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點을 考慮해 國稅廳 홈페이지 ‘홈택스’에 事業用 카드를 登錄하는 것을 推薦한다. 카드 登錄만 마치면 使用한 費用內譯이 自動으로 集計돼 綜合所得稅申告節次에서 漏落 없이 反映할 수 있기 때문이다.

簡易稅金領收證을 活用하는 方法도 推薦한다. 證憑資料로 適合하지 않다는 理由로 이 領收證을 버리는 自營業者들이 많은데 證憑不備加算稅(藥 2%)를 納入하면 費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잘 모아서 提出하면 稅金을 效果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所得控除·稅額減免制度活用해야

所得控除란 産出된 所得에서 一定額을 控除(除外)해주는 方式으로 稅金을 줄여주는 制度다. 먼저 人的控除는 本人을 包含한 扶養家族 1名當 150萬 원의 控除를 받을 수 있는 制度다. 扶養家族中 70歲以上父母님이 있으면 100萬 원을 追加로 控除받는 것도 可能하다. 萬若父母님이 癡呆, 中風, 癌, 白血病等으로 病中에 있다면 障礙人으로 登錄해 200萬 원의 追加控除를 받을 수 있다.

노란雨傘控除란 廢業率이 높은 自營業者의 再起, 老後等을 돕기 위해 마련된 制度다. 每달 最少 5萬 원, 最大 100萬 원 限度로 加入可能하며 所得規模에 따라 每年加入金額에서 200萬∼500萬 원 사이를 控除받을 수 있다.

政府가 中小企業에 稅金惠澤을 주기 위해 마련한 稅額減免制度를 活用하는 것도 竝行할 必要가 있다. 代表的인 例가 ‘中小企業特別稅額減免’이다. 이것은 道·小賣業, 製造業等 48個業種中小企業에 5∼30%의 稅額을 減免해주는 制度다. 小企業基準 도·소매업과 醫療業은 10%의 稅額을 減免받고 그 外業種은 首都圈에 事業場을 둔 境遇 20%, 首都圈 밖에 事業場이 있다면 30%의 稅額을 各各減免받는다. 다만 法人의 本店이 首都圈素材일 境遇 모든 事業場이 首都圈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留意해야 한다. 또 創業時點에 靑年(만 15∼34歲)일 境遇所得稅의 50∼100%를, 一般人(만 35歲以上)도 最高 50%를 稅額減免받을 수 있으니 稅額減免申請過程에서 參考할 必要가 있다.

創業中小企業에 該當하지 않더라도 創業한 지 3年未滿의 自營業者가 벤처 認證을 받으면 向後 5年間所得稅의 50% 稅金減免惠澤을 받을 수 있다.

政府經濟政策의 主要目標中 하나는 ‘完全雇傭’이다. 이를 위해 政府는 事業場內常時雇傭人員이 增加했을 境遇破格的인 稅額控除惠澤을 附與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지난해 1月부터 ‘統合雇傭增大稅額控除制度’를 運營中이다. 이 制度는 旣存雇傭增大稅額控除, 正規職轉換稅額控除等 5個의 雇傭支援制度를 統合해 改編한 것으로 雇傭人員이 늘어났을 때 3年間의 稅制惠澤을 附與하는 게 核心이다. 다만 늘어난 常時雇傭人員이 維持돼야 한다는 條件이 있다.

地方에 所在한 中小企業은 常時勤勞者 1人當 950萬 원, 靑年等優待控除對象은 1人當 1550萬圓의 稅額控除惠澤을 各各 받을 수 있다. 首都圈中小企業은 常時勤勞者 850萬 원, 優待勤勞者는 1450萬 원씩 各各 공제된다. 中堅企業은 首都圈, 地方區分 없이 常時勤勞者 450萬 원, 優待勤勞者 800萬 원이 공제되며 大企業은 優待勤勞者에 한해서만 400萬 원 控除可能하다. 그 밖에 正規職轉換者, 育兒休職復歸者의 境遇 1人當中小企業 1300萬 원, 中堅企業 900萬 원씩 各各控除받을 수 있다.

事業赤字時缺損金移越必要

業種間過當競爭과 對內外 어려운 經濟與件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事業所得이 없이 赤字, 卽缺損金이 發生한 自營業者도 여럿 發生하고 있는 時期다. 이때 비록 稅金을 納付할 게 없다 하더라도 稅金申告를 해야 한다는 點을 留意해야 한다. 이처럼 缺損金이 發生했을 때에는 最大 15年 동안 二月이 可能하다. 이듬해 所得에서 控除한 뒤 남은 所得金額을 基準으로 綜合所得稅를 納入하면 되는 것이다. 缺損金이 發生한 會計年度에 缺損金을 移越하는 方式으로 綜合所得稅節稅를 推進할 수 있다.

金仁喆韓火生命 63FA센터 財務設計專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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