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雇傭 미스터리 풀렸다…불법이민의 經濟學[딥다이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10時 00分

한애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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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雇用市場은 왜 이렇게 繼續 뜨거울까. 雇傭이 이렇게 뜨거운데, 왜 物價는 다시 急騰하지 않을까. 지난 1年餘 동안 美國經濟學者들을 大混亂에 빠지게 했던 수수께끼입니다.

너무 뜨거운 雇用市場은 株式市場엔 惡材로 통하기도 하죠. 雇傭이 急增하면 普通은 物價가 들썩거리기 마련인데요. 或是 이를 憂慮해서 美國中央銀行이 金利引下를 躊躇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最近 이 ‘雇傭 미스터리’가 풀린 듯합니다. 解答은 바로 移民에 있었죠. 不法移民과 美國經濟 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일리노이주 리버우드의 건물 담벼락에 구인 공고가 붙어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매달 수십만개 일자리가 추가되는데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됐다는 게 ‘미스터리’로 통한다. AP 뉴시스 — 지난 16日美國 일리노이州 리버우드의 建物 담벼락에 求人公告가 붙어있다. 如前히 雇用市場이 뜨거운 가운데, 每달 數十萬個 일자리가 追加되는데도 物價는 比較的安定됐다는 게 ‘미스터리’로 通한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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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 서프라이즈의 眞짜 理由

지난 5日美國勞動統計局(BLS)이 發表한 3月雇傭報告書에 市場이 깜짝 놀랐습니다. 非農業雇傭이 傳達보다 無慮 30萬3000件이나 늘었기 때문인데요. 豫想値(21萬件)를 훌쩍 넘어선 記錄이었습니다.

이런 ‘雇傭 서프라이즈’ 美國에선 한두 番이 아닙니다. 2023年以後 15番의 雇傭報告書에서 無慮 11番이 展望値를 웃돌았고요. 그 差異가 10萬名 넘는 境遇도 5次例나 됐는데요. 어떻게 雇傭이 이렇게 繼續 서프라이즈日 수 있을까요. 每달 數十萬個의 追加되는 일자리를 채우는 건 都大體 누구일까요. 雇傭이 急增했는데 消費者物價上昇率은 어떻게 3%臺로 安定돼 있을까요.

이에 對해 美國 씽크탱크 브루킹스硏究所가 3月 낸 硏究報告書가 話題입니다. 結論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 ‘不法移民의 效果’ 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지난 1월에 추정한 2000~2024년 이민자 분류별 증가 추이. 합법적인 이민자와 임시비자가 있는 이주민 증가세는 이전과 큰 차이 없지만, 진한색으로 표시된 ‘기타 이민자’는 엄청나게 늘어나 지난해 240만명에 달했다. 기타 이민자는 아직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를 뜻한다. 브루킹스연구소 — 美國議會豫算局이 지난 1月에 推定한 2000~2024年移民者分類別增加推移. 合法的인 移民者와 臨時비자가 있는 移住民增加勢는 以前과 큰 差異 없지만, 津한색으로 標示된 ‘其他移民者’는 엄청나게 늘어나 지난해 240萬名에 達했다. 기타 移民者는 아직 法院의 許可를 받지 못한 채 滯留中인 不法移民者를 뜻한다. 브루킹스硏究所

이 硏究의 基礎資料는 올 1月美國議會豫算局(CBO)李發表한 移民者數推定値인데요. CBO는 지난해 美國의 純移民者수가 無慮 330萬名 에 達했을 것으로 推定했죠.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感이 잘 안 잡힐 텐데요. 旣存最高記錄이 2005年 190萬名인데, 이걸 140萬名이나 超過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特히 이 中 240萬名은 不法移民者 라고 합니다. 無斷으로 國境을 넘었거나(밀입국자), 비자期間을 超過했거나, 移民法院節次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不法移民者中相當數가 低賃金 블루칼라 勞動者로 採用되고 있는 건 알려진 事實입니다. 이런 資料를 바탕으로 브루킹스硏究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强力한 移民이 繼續된다면 美國의 新規雇傭이 얼마나 늘어날지 를 計算했는데요. 그 結果가 꽤 놀랍습니다.

過去美國에선 月 6萬~10萬名程度 일자리가 增加하는 게 適正線으로 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刺戟하지 않는 新規就業者數均衡點이 그 程度라는 뜻이었는데요. 最近의 移民 물결을 反映한 結果, 그 數値가 月 16萬~20萬名으로 확 늘어납니다. 新規雇傭이 旣存展望의 두 倍로 늘어나도 物價가 들썩거릴 일이 없다는 거죠. 移民者急增이 美國勞動市場의 公式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 月 20萬名쯤의 雇傭增加는 이제 ‘뉴노멀’이 됐습니다.

이 硏究를 擔當한 웬디 에델버그 브루킹스硏究所理事(前聯準 이코노미스트)는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硏究結果를 이렇게 說明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聯準의) 通貨政策이 勞動市場을 둔화시키기 위해 생각만큼 많은 일을 할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월도 믿는 移民者效果

지난해 5월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AP 뉴시스 — 지난해 5月 텍사스州에서 不法移民者들이 모여서 祈禱하고 있다. AP 뉴시스

브루킹스硏究所는 移民增加가 雇用市場뿐 아니라 消費好況에도 한몫 한다고 分析합니다. 밀려든 移民者들이 지난해 美國의 實質消費者支出을 0.2%포인트 끌어올렸다는 推定인데요. ‘왜 이렇게 消費支出이 繼續 늘지?’에 對한 答亦是移民에서 찾을 수 있단 겁니다. 要約하자면 美國經濟가 잘 나가는 건 여러모로 移民急增德分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或是 브루킹스硏究所는 進步性向이라 移民에 對해 肯定的인 硏究結果를 내놓은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雇用市場活況이 移民者德分이란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漸漸 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FHN파이낸셜과 모건스탠리는 移民增加를 反映해 雇用市場均衡點(物價上昇 없는 雇傭增加幅)을 月 26萬5000名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글로벌 信用評價社 피치는 11日報告書에서 “移民이 일자리와 經濟成長에 크게 寄與했고, 이런 趨勢는 2024年까지 持續될 可能性이 크다”고 내다봤죠. 하버드대학의 제이슨 퍼먼 敎授는 最近 블룸버그 라디오에서 勞動市場强勢原因을 묻는 質問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單語, 移民者.”

무엇보다 世界經濟에서 가장 重要한 人物이 이 ‘不法移民者效果’를 믿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제롬 파월 聯準議長인데요.

파월 議長은 이달 初 스탠퍼드大學演說에서 “美國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죠. 아울러 이렇게 言及했습니다. “經濟는 더 커졌지만 더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正말 豫想치 못한 異例的인 일입니다.” 그는 지난달 下院金融서비스委員會에 出席했을 때도 移民에 對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未來를 위해 어떤 政策이 必要하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移民과 勞動力參與가 지난해 우리가 이룬 매우 强力한 經濟成長에 寄與했다고 말하는 건 事實을 報告하는 것뿐입니다.”

“더 많은 移民者” 외치는 企業들

萬若移民急增이 正말 美國經濟를 剛하게 만든다면, 나아갈 方向은 분명해 보입니다. 移民者에 門을 더 활짝 열어야죠.

그리고 이를 熱烈히 主張하는 勢力이 있습니다. 主로 企業들인데요. 美國人勤勞者를 求하기 어려운, 그래서 移民者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業種에서 特히 목소리를 내고 있죠. 例컨대 이런 業種입니다. 建設·運送·倉庫·宿泊·食品서비스.

지난 3일 콜로라도주의 한 할인마트에 구인 광고가 붙어있다. AP 뉴시스 — 지난 3日 콜로라도州의 한 割引마트에 求人廣告가 붙어있다. AP 뉴시스

플로리다州에서 44個 호텔을 經營하는 盞佳友텀 CEO는 AP뉴스 인터뷰에서 客室淸掃와 洗濯 일을 맡을 美國人勤勞者를 찾을 수가 없다 고 말합니다. “經濟를 부흥시키려면 確實히 더 많은 移民者가 이 나라로 와야 한다”는 게 그의 主張이죠.

텍사스州建設社 CEO인 에디 마틴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事業을 잃고 있다. 熟鍊된 勤勞者가 노령화됐고, 이를 代身할 사람이 없다 ”고 하소연합니다. 人力不足으로 住宅建設期間이 9個月에서 14個月로 늘어났는데요. 그는 議會가 더 많은 移民者雇傭을 위해 새로운 就業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타이슨푸드는 美國最大의 肉類加工業體인데요. 지난달 뉴욕시의 非營利難民支援團體와 協業해 南美出身亡命申請者 80餘名을 테네시州 훔볼트 工場에 採用했죠. 고기를 洗滌하고 자른 고기를 담고, 뼈를 檢査할 美國人勤勞者를 求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 會社關係者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萬若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追加로 4萬2000名을 雇用하고 싶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인디애나주 게리시에 트럭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붙어있다. AP 뉴시스 — 지난 3月 인디애나주 게리詩에 트럭 運轉技士를 求한다는 求人廣告가 붙어있다. AP 뉴시스

聯邦政府가 就業許可만 내준다면 移民者를 大擧採用할 準備가 되어있는 건 企業만이 아닙니다. 一部州政府도 求人難解消를 위해 移民者採用門을 활짝 열고 있는데요. 지난해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일리노이州는 美國市民權이 없는 移民者도 警察로 採用할 수 있게 法을 바꿨죠. 그만큼 警察 할 사람 求하기가 어렵다 보니 만든 苦肉策인데요. ‘外國人이 美國市民을 逮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式의 批判도 나왔지만, 漸漸 비슷한 政策을 推進하는 州政府가 늘어만 갑니다.

좋은 政治와 나쁜 經濟

移民者에 對한 이 强力한 需要를 채워주는 方法은 事實簡單합니다. 現在美國聯邦法에 따라 法院에 亡命申請을 하면 180日이 지난 뒤에야 就業許可가 나오는데요. 이 期間을 大幅 줄여주면 됩니다. 難民이 몰려들어 골치인 都市는 混沌에서 벗어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골치인 地域은 求人難을 解消할 수 있으니 윈윈이죠. 이는 에릭 아담스 뉴욕市長의 主張이기도 합니다. “ 移民者에 迅速한 法的許可를 附與해서 수많은 뜨거운 勞動市場中 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移民者와 고용주, 그리고 美國經濟에 勝利를 提供 할 겁니다.”

하지만 11月大選을 앞둔 바이든 行政府가 그런 選擇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只今美國大選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移民問題 利器 때문이죠. 밀려드는 不法移民者들로 인해 지난해부터 國境地域엔 非常이 걸렸죠. 공화당 出身州知事들은 移民者들을 민주당이 執權한 뉴욕, 시카고 等으로 실어 날랐고요. 大都市 곳곳이 移民者收容所가 돼버린 混亂相 이 言論에 連日報道됐죠. 輿論은 돌아섰고 바이든 大統領의 移民政策엔 이미 ‘失敗’라는 딱紙가 붙었는데요. 트럼프 공화당 候補의 嫌惡를 부추기는 攻勢(‘移民者가 피를 오염시킨다’)까지 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불법이민자 가족이 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있다. AP 뉴시스 — 지난 1月美國 텍사스州에서 不法移民者家族이 當局에 依해 拘禁되고 있다. AP 뉴시스

갤럽은 每달 ‘美國이 直面한 가장 重要한 問題’에 對한 輿論調査를 進行하는데요. 올 해 2月과 3月, 두 달 連續으로 移民(28%)이 1位를 차지 했습니다. 移民이 經濟(14%)나 인플레이션(11%)보다 더 重大한 問題라니. 놀라운데요. 갤럽 輿論調査에서 移民이 1位에 오른 건 5年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移民에 對한 否定的輿論이 異例的으로 커진 겁니다.

이런 狀況에서 ‘移民은 經濟에 좋다’는 經濟學者 말이나, ‘더 많은 移民者를 달라’는 企業의 목소리가 잘 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躁急해진 바이든 大統領은 “國境閉鎖可能性”을 云云하며 最近엔 强勁한 立場으로 돌아섰는데요.

投資會社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壘치르 샤르마 會長은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移民團束은 좋은 政治지만 나쁜 經濟입니다. (…) 政治的反撥이 (經濟的) 橫財를 위태롭게 합니다.(…) 賢明한 政治人은 혼란스러운 不法移民統制와 反移民政策으로 인한 經濟的損失制限 사이에서 均衡을 찾아야 합니다.” 勿論均衡 잡기란 어렵습니다. 特히 大選을 앞둔 時點에는. By.딥다이브

얼마 前 딥다이브 네덜란드 反移民政策便에서 “移民을 막는 가장 좋은 方法은 經濟를 破壞하는 것”이란 移民專門家發言을 傳해드렸는데요. 移民의 나라, 美國은 어떤 길을 選擇하게 될까요. 主要內容을 要約해드리자면

-雇傭이 이렇게 빠르게 急增하는데 왜 物價上昇率은 安定돼있을까. 美國經濟學者들을 지난 1年間混亂에 빠뜨렸던 ‘雇傭 미스터리’인데요. 이제 그 答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브루킹스硏究所에 따르면 이는 不法移民效果입니다.

-硏究에 따르면 移民으로 勞動力供給이 急增하면서 前보다 雇用市場均衡點이 한層 높아졌습니다. 物價를 刺戟하지 않고도 月 20萬名의 就業者數가 追加될 수 있는 겁니다. 뜨거운 雇用市場을 식히려고 聯準이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投資者들 立場에선 多幸스러운 消息입니다.

-이미 建設, 宿泊, 食品關聯企業에선 ‘더 많은 移民者를 採用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一部州政府는 警察求人難解決을 위해 移民者를 警察로 採用하려 합니다.

-問題는 政治입니다. 大選을 앞두고 移民에 對한 拒否感이 類例없이 커졌습니다. 焦燥해진 바이든 大統領이 國境閉鎖를 운운하기 始作했는데요. 이러다 ‘移民大박’의 機會를 망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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