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豫算, 50兆 원까지 늘었지만… 3年째 GDP 2% 水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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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個國中 33位 그쳐

歷代最低値를 更新하고 있는 出産率에 低出産對應豫算이 50兆 원까지 늘어났지만 國內總生産(GDP)과 比較하면 3年째 2% 水準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基準으로 關聯豫算規模를 따져 보면 38個國中 33位에 그쳤다.

25日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2006年 2兆1000億 원이었던 低出産關聯豫算은 2012年 11兆1000億 원으로 10億 원을 突破한 뒤 가파른 成長勢를 이어갔다. 2016年 20兆 원, 2019年 30兆 원, 2020年 40兆 원을 넘어서더니 2022年에는 51兆7000億 원까지 뛰었다. 合計出産率이 1名 밑으로 떨어지는 等低出産이 深刻한 社會問題가 되면서 關聯豫算이 꾸준히 늘어온 것이다. 다만 지난해 豫算은 48兆2000億 원으로 小幅 줄었다.

하지만 GDP와 比較하면 低出産豫算은 最近 3年째 2%臺에 머무르고 있다. 名目 GDP 對比低出産豫算比重은 2012年 0.77%에서 漸漸 올라 2020年(2.29%) 2%臺로 뛰었다. 以後 2022年까지 3年째 2%臺에 그치고 있다. 이들 豫算에는 低出産과 關聯性이 없거나 效果가 낮아 보이는 事業도 包含됐다. 2022年에는 軍務員과 軍人人件費 987億 원, 그린 스마트 스쿨 造成 1兆8293億 원 等이 低出産豫算으로 잡혔다.

OECD 基準에 따라 兒童手當, 育兒休職給與等을 包含한 家族支援豫算을 集計하면 GDP 對比比重은 더 쪼그라든다. 이때 우리나라의 GDP 對比家族支援豫算은 1.56%(2019年基準)로 OECD 38個國中 33位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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