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料引上에 電力基金 3兆 넘길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9日 03時 00分

二號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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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料金에 3.7% 붙는 準租稅
올해 徵收目標額 3兆2028億
“그동안 政府 쌈짓돈처럼 使用
인프라 投資等趣旨 맞게 써야”

國民들이 내는 電氣料金에 3.7%를 附加해 걷는 電力産業基盤基金(電力基金)李 올해 처음으로 3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電氣料金引上으로 電力基金도 함께 불어나고 있지만 當初趣旨에 맞지 않게 政府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18日産業通商資源部에 따르면 政府는 올해 電力基金徵收目標額을 3兆2028億 원으로 提示했다. 이는 지난해 徵收目標額(2兆5894億 원)보다 23.7% 늘어난 規模로, 電力基金이 年間 3兆 원을 넘어서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2016年 2兆 원臺로 올라선 電力基金의 徵收目標額은 2020年부터 2022年까지는 2兆 원臺初盤에 머물렀다.

電力基金이 크게 늘어나는 건 每年電力使用量이 增加하는 데다 最近國際 에너지 價格急騰으로 電氣料金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月 kWh(킬로와트시)當 13.1원 引上을 始作으로 電氣料金은 1年間總 26원 올랐다. 電力基金은 電氣料金의 一定比率로 걷히는 準租稅다. 徵收率은 6.5% 以內에서 施行令으로 規定하도록 돼 있는데, 2005年 12月부터 現在까지 3.7%가 適用되고 있다. 한 달에 10萬 원의 電氣料金을 냈다면 이 中 3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니라 政府가 가져가는 셈이다. 料金引上과 使用量增加에도 19年째 3.7%가 維持되면서 負擔金規模는 繼續 커지고 있다.

電力基金은 政府가 쌈짓돈처럼 쓰는 代表的인 負擔金으로 꼽힌다. 實際로 政府는 2022年부터 電力基金에서 每年約 1兆3000億 원을 電氣車補助金에 主로 쓰이는 ‘에너지特別會計’로 넘기고 있다. 每年 2000億 원은 ‘氣候危機對應基金’에 支援된다. 지난해 大韓商工會議所는 徵收된 負擔金이 元來目的에 符合하지 않게 使用되는 負擔金中 하나로 電力基金을 꼽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電力基金餘裕財源은 2021年基準 3兆7770億 원으로 大幅增加했다”며 “該當餘裕財源은 政府가 基金等의 餘裕財源을 統合管理하는 ‘公共資金管理基金’으로 預託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政權이 바뀌면서 電力基金이 主로 쓰이는 곳도 달라져 不必要한 論難도 이어지고 있다. 電力基金은 李明博, 朴槿惠政府에선 原電弘報에 使用됐고, 文在寅政府時節에는 太陽光事業, 韓電工大設立等에 使用됐다. 特히 2021年 6月電氣事業法施行令이 改正되면서 國會의 監視를 받지 않고 脫原電基調에 따른 原電事業損失費用을 메우는 데 使用됐다.

이에 따라 電力基金의 導入趣旨에 맞게 電力産業基盤 마련을 위해 基金을 活用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정동욱 中央大 에너지시스템工學部敎授는 “한국전력이 電氣를 팔면 팔수록 赤字가 커지는 狀況인데도 電力基金을 電氣使用을 減縮하면 州는 인센티브 等으로 活用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電力産業도 무炭素發電으로 가야 하는 만큼 關聯 인프라 投資에 重點을 둬야 한다”고 指摘했다.

政府는 現在電力基金을 包含해 91個의 負擔金을 原點에서 再檢討하고 있다. 올해 안에 負擔金全面改編方案을 내놓을 方針이다.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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