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는 技術保護에 더 脆弱… 海外서 奪取折半은 對應조차 못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6日 03時 00分

곽도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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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核心技術保護]
技術保護力量大企業 65% 水準 그쳐

大企業에 비해 企業規模가 작을수록 技術侵害被害에 對應할 수 있는 餘力도 떨어지는 것으로 調査됐다. 特히 海外로부터 技術奪取를 當한 境遇別途對應措置를 제대로 하지 못한 事例도 있었다.

5日中小벤처企業部와 大中小企業農漁業協力財團의 ‘2023 中小企業技術保護水準實態調査報告書’에 따르면 制度的·人的保護管理, 事故·災害管理等企業의 技術保護關聯力量을 調査한 結果中小企業은 大企業對備力量이 65.2%에 그치는 것으로 調査됐다. 全體調査對象中小企業 3226곳 中技術保護力量이 ‘危險’, ‘脆弱’ 水準에 該當하는 곳도 29.6%나 됐다.

지난해 中小企業에 對한 技術侵害가 發生했거나 以前에 發生한 被害를 認知한 事例는 總 18件, 被害額은 197億 원으로 集計됐다. 前年(33件) 對備被害件數는 折半 가까이 줄었지만 被害額(189億4000萬 원)은 늘어났다.

侵害된 技術이나 經營上情報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파일’이라는 應答이 38.5%로 가장 많았다. ‘硏究노트, 데이터 等關聯情報’(30.8%), ‘아이디어 및 提案書’(23.1%), ‘設計圖面’(23.1%), ‘試製品 및 關聯部品’(23.1%) 等이 뒤를 이었다.

技術侵害를 받은 境遇關聯規定 마련이나 敎育, 技術保安强化等內部措置나 損害賠償請求等外部措置가 이뤄져야 하지만 中小企業들은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別途의 內部措置를 하지 않은 比率은 8.3%, 外部的으로 別途措置가 없었던 곳은 33.3%에 達했다. 特히 海外에서 技術侵害를 當한 두 곳 中 한 곳만 搜査依賴를 했고, 나머지는 對應措置를 試圖하지 못했다고 應答했다.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中小企業 #技術保護 #脆弱

巧妙해진 核心技術流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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