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間論議한 ‘實損保險請求簡素化’…21日엔 通過되나

뉴스1
入力 2019年 11月 12日 1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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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5일 서울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의 간소화가 아닌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19.11.5/뉴스1 © News1 — 대한의사협회 會員들이 5日 서울 蘆原區 더불어民主黨高榕禛議員地域事務所 앞에서 實損保險請求簡素化를 骨子로 한 ‘保險業法改正案’ 撤回를 促求하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保險業法改正案은 實損保險加入者의 保險金請求의 簡素化가 아닌 保險社가 加入者의 疾病關聯情報를 쉽게 獲得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法案“이라며 改正案撤回를 促求했다. 2019.11.5/뉴스1 ⓒ News1

實損醫療保險(以下實損保險) 請求簡素化法이 오는 21日國會政務委員會에서 審議될 것으로 傳해지자 醫療界와 市民消費者團體間 더욱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醫療界는 이 法案을 “保險社特惠惡法”으로 定義하며 反對 ‘總力戰’을 宣言했고, 市民社會團體는 “消費者便益增大”를 强調하고 나섰다.

一角에서는 兩側의 激戰을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國會通過의 ‘靑信號’로 解釋하고 있다. 現在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은 醫療界의 主張을 一部受容한 代案이 論議되며 그 어느 때보다 具體化되고 있다. 所管部處인 金融委員會는 積極的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該當法案에 反對하던 保健福祉部에서도 달라진 氣流가 捕捉돼 法通過可能性을 높이고 있다.

◇21日國會서 ‘첫’ 論議…合意點 찾을까

12日國會에 따르면 國會政務委員會는 오는 21~22日法案審査小委員會(法案小委)를 연다. 金融法案이 다뤄지는 第1小委員會는 21日豫定돼 있다.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이 論議될 可能性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은 여러 次例審議案件에 올랐지만 다른 法案에 밀려 審議되지 못했다.

最近醫療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反對聲明을 내고 있다. 지난 4日 대한의사협회가 ‘總力戰’을 宣言했고, 뒤이어 地域試圖醫師會와 各種學會等醫療界各界에서 反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醫療界는 “保險社가 患者의 情報를 손쉽게 얻게 되면서 特定加入者가 保險更新을 거부당하는 等結局國民이 被害를 볼 것”이라고 主張했다. 지난 5日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高榕禛 더불어民主黨議員事務所 앞에서 實損醫療請求簡素化法沮止를 위한 記者會見을 열기도 했다. 高議員은 實損保險請求簡素化를 위한 保險業法改正案을 지난해 9月發議했다.

反對便에 있는 保險業界와 市民消費者團體들은 이 法案의 國會通過를 促求하고 있다. 市民消費者團體들은 지난 7日 “이 法案이 通過되면 消費者의 便益이 急激히 增進된다”며 “本質은 患者에게 종이文書로 提供하던 證憑資料를 電子文書로 提供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의 核心은 保險金請求에 必要한 書類를 電子的으로 ‘醫療機關→ 仲介機關→ 保險社’로 電送하는 것이다. 加入者가 保險金請求를 위해 書類를 떼 保險社로 보내는 不便을 없애는 것이다.

只今은 加入者가 診療를 받은 後電話, 인터넷 等으로 保險社에 連絡해 必要한 書類를 通知받아야 한다. 또 各種書類를 醫療機關으로부터 發給받은 後 팩스, 郵便, 이메일, 스마트폰 等을 통해 保險社에 提出해야 保險金을 받을 수 있다.

◇金融委 ‘代案’ 내놓으며 醫療系憂慮拂拭

實損保險請求簡素化를 위한 法的根據를 갖추기 위해 더불어民主黨高榕禛·田載秀議員이 保險業法改正案을 發議한 狀態다. 두 法案은 ‘仲介機關’을 健康保險審査評價院(以下審評院·高榕禛議員안) 또는 第3의 專門仲介機關(田載秀議員안)에 委託하도록 했다.

現在金融委는 仲介機關을 審評院으로 하되, 保險金請求를 위한 資料를 目的外로 使用하지 못하도록 法案에 못 박는 代案을 내놨다. 심평원은 醫療機關이 健康保險適用給與項目의 診療를 適正하게 했는지 審査하고 必要한 境遇診療費를 削減해 過剩醫療를 막는 公共機關이다.

代案은 ‘審評院이 仲介機關이 되면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아 價格統制를 받지 않는 非給與診療費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醫療界의 憂慮를 拂拭시키려는 努力이다. 醫療界가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을 反對하는 核心要因이 審評院을 仲介機關으로 두는 것에 있다고 보고 妥協案을 만든 것이다.

복지부 亦是審評院이 仲介役割만 하도록 制限하는 方案에 肯定的인 立場을 보였다. 旣存實損保險請求簡素化自體에 否定的態度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고형우 복지부 醫療保障管理課長은 지난달 25日政策討論會에서 “醫療機關은 審評院審査에 敏感하다”며 “審評院이 仲介機關役割만 할 수 있도록 制限하면 論難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高議員은 이番定期國會에서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通過를 目標로 삼고 있다. 20代國會任期가 來年 5月29日까지고, 來年 4月에는 21代國會議員選擧를 앞두고 있어 法案通過機會가 많지 않다. 高議員은 “意見聚合을 해봤는데 與黨內反對意見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醫療界와의 摩擦이 不便할 순 있지만 消費者들의 便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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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