罷業初期부터 强大强… 鐵道 ‘平行線對峙’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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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側, 사흘새 194名告訴告發… 勞側度法的對應… 退로 없어
貨物列車運行率 37%까지 떨어져… 시멘트 出荷物量平素의 30%

“기득권 지키려는 불법파업 엄벌”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旣得權 지키려는 不法罷業嚴罰”** 政府는 11日政府서울廳舍에서 國土交通部等 5個關係部處合同으로 全國鐵道勞動組合罷業에 對한 對國民談話文을 發表했다. 왼쪽부터 洪允植國務調整室第1次長, 劉正福安全行政府長官, 서승환 國土部長官, 황교안 法務部長官, 방하남 雇傭勞動部長官, 秋慶鎬企劃財政部第1次官. 박영대 記者 sannae@donga.com

全國鐵道勞動組合(鐵道勞組) 罷業이 11日로 3日째를 맞으며 勞使葛藤이 더욱 深化되고 있다. 當初 “예전보다 罷業參與率이 낮다”며 이르면 10日罷業이 끝날 것이라던 政府와 韓國鐵道公社(코레일)의 豫想이 빗나간 것이다.

罷業이 始作되며 오히려 豫想치 못한 變數가 늘어났다. 勞使는 罷業初期부터 法的攻防을 주고받으며 早期收拾可能性을 스스로 遮斷했다. 政府는 이날 對國民談話를 통해 鐵道民營化意志가 없음을 分明히 밝혔지만, 김명환 鐵道勞組委員長은 이날 言論 인터뷰를 통해 “이番罷業은 政府의 政策失敗를 묻기 위해 施行하는 것”이라며 罷業長期化意志를 밝혔다.

○ ‘長期罷業’ 向하는 勞使

罷業長期化可能性이 커진 첫 番째 理由는 機關士들의 높은 罷業參與率이다. 多少 주춤하는 全體罷業參與率에 비해 機關士들은 이틀째인 10日 54.3%의 罷業參與率을 보였다. 前날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1日午後에도 機關士의 罷業參與率은 46.2%로 全體罷業參與率보다 크게 높았다.

車輛整備나 施設, 建築等 코레일 內 다른 職群은 代替가 可能하지만 運行을 擔當하는 機關士는 代替할 수 없다. 이番罷業에 投入된 代替人力 6035名中機關士는 軍出身 160餘名에 不過하다. 코레일 關係者는 “機關士들은 手當等으로 一般職員보다 20% 以上의 月給을 더 받고 있다”며 “自體結束力도 剛해 不法罷業에 積極同調하는 雰圍氣가 形成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2010年事務職種의 機關士資格證取得을 推進했지만 흐지부지됐다.

勞使 모두 ‘退老名分’이 없는 것도 問題다. 코레일은 이番罷業이 朴槿惠政府의 첫 公共機關罷業이라는 象徵性 때문에 始作부터 强勁對應을 豫告했다. 여기에 17兆 원이 넘는 負債 때문에 賃金引上은 不可能하다고 못 박았다. 鐵道勞組亦是 18日 서울지하철노조가 ‘支援罷業’을 決定하고, 上級團體인 민주노총이 14日大規模決意大會를 여는 等 ‘동투(冬鬪)’를 豫告한 狀況이라 罷業을 撤回하기가 如意치 않은 狀況이다.

勞使 모두가 初期부터 强勁對應에 나서며 協商의 餘地를 없앤 것도 長期化可能性이 커진 理由다. 코레일이 10日臨時理事會를 열어 水西發 KTX 法人設立에 나서자 鐵道勞組는 11日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냈다. 여기에 코레일이 罷業後 3日 동안 194名을 告訴告發하고 6748名을 職位解除하면서 法的攻防의 對象이 커졌다. 鐵道業界의 한 關係者는 “通常法的 다툼은 罷業終了以後始作되는데 이番에는 初期부터 始作해 憾情싸움이 커졌다”며 “政府와 民主勞總의 입김도 크게 作用하는 만큼 早期妥結이 어려울 것”이라고 展望했다.

○ 시멘트業界 “週末 못 넘긴다” 울相

이番鐵道罷業으로 가장 큰 被害를 보고 있는 쪽은 鐵道貨物을 利用하는 ‘貨主企業’이다. 가장 代表的인 業種이 시멘트다. 지난해 國內鐵道貨物輸送 10個社中 5곳이 시멘트 會社다. 年末建設現場空氣(工期) 마감을 위해 바쁘게 시멘트를 出荷해야 하는 時期지만 平素對比 30%까지 出荷物量이 줄었다.

雙龍洋灰關係者는 “首都圈出荷基地 3곳 中在庫가 바닥난 곳도 있다”며 “鐵道를 代身할 트럭도 涉外하기가 쉽지 않은 狀況이라 罷業이 週末까지 繼續되면 시멘트 出荷價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 側은 “12日부터 시멘트 會社들이 본 被害를 聚合해 發表할 것”이라고 傳했다. 貨物列車運行率은 11日 36.7%까지 떨어졌다.

世宗=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鐵道勞組 #貨物列車 #勞使葛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