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團體가 被害者 모아 集團損害賠償訴可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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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2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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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正委, 來年業務報告

消費者團體가 被害者들을 代身해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消費者保護를 위해 韓國版 ‘컨슈머 리포트’도 선보인다. 또 大企業의 複雜한 出資構造를 보여주는 持分構造도(圖)가 公開되고 ‘일감 몰아주기’에 對한 監視가 强化된다.

金東秀公正去來委員長은 15日 이 같은 內容의 ‘2012年業務計劃’을 李明博大統領에게 報告했다. 公正委는 于先消費者團體訴訟範圍를 損害賠償으로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消費者團體訴訟은 50名以上의 被害消費者가 모이면 消費者團體가 訴訟을 代身進行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다. 只今까지는 △販賣禁止 △約款是正等으로 訴訟對象이 制限돼 損害賠償을 받기 위해서는 被害者들이 다시 個別訴訟을 提起해야 했다. 이 때문에 2008年導入된 以後關聯訴訟은 單 1件에 그쳐 死文化된 制度라는 評價가 많았다.

公正委는 消費者團體訴訟範圍가 擴大되면 價格談合이나 虛僞廣告로 被害를 본 消費者들이 法律費用負擔 없이 損害賠償을 받을 機會가 많아질 것으로 期待했다. 다만 企業들의 反撥도 작지 않을 것으로 憂慮된다. 이와 함께 公正위는 來年 1億 원의 豫算을 編成해 公正委가 制裁한 價格談合이나 虛僞廣告事件에 對해 消費者團體가 訴訟을 낼 때 被害者들을 募集하는 費用을 支援할 豫定이다.

公正위는 또 來年 1月開通하는 消費者綜合情報網을 活用해 韓國판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開設할 計劃이다. 컨슈머 리포트는 美國消費者協會가 1936年創刊한 月刊誌로, 消費者의 購買選擇을 돕기 위해 每달 自動車와 家電製品等各種工産品의 業體別性能과 價格等을 比較分析하고 있다. 價格帶別製品情報와 品質, 利用後期는 勿論이고 製品의 問題點을 詳細하게 公開해 美國消費者들로부터 公信力 있는 雜誌로 認定받고 있다. 公正委는 消費者院, 消費者團體等이 參與하는 協議會를 構成해 分析對象品目을 定하고, 消費者들에게 製品分析情報를 公開할 方針이다.

價格거품 論難이 일고 있는 아웃도어 用品等에 對한 監督도 强化하기로 했다. 아웃도어 用品처럼 國內外價格車가 크고 營業利益率이 높은 品目에 對해서는 價格割引을 禁止하거나 代理店을 相對로 一定水準 밑으로 價格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不公正行爲를 集中點檢하겠다는 것이다. 學習紙敎師等特殊形態勤勞從事者에게 너무 많은 會員誘致目標를 附與하거나 顧客損害를 轉嫁하는 不公正行爲도 點檢對象에 올랐다.

大企業에 對한 監視機能을 强化하기 위한 對策도 내놨다. 公正委는 일감 몰아주기 行態가 많았던 시스템統合(SI), 廣告, 物流, 建設分野에서 競爭入札을 擴大하도록 하는 模範去來基準을 마련할 計劃이다. 特히 大企業들이 系列社에서 높은 金額으로 일감을 따낸 뒤 中小企業에 낮은 金額으로 委託해 收益을 올리는 一名 ‘通行稅’ 慣行에 制動을 걸 수 있는 對策을 만들기로 했다. 또 大企業別로 總帥一家와 主力會社가 出資한 系列社現況, 持分, 內部去來比重을 分析하고 複雜한 出資構造를 보여주는 持分構造도도 公開한다. 金融社들의 不公正行爲에 對해서도 集中調査에 나설 方針이다. 公正委는 複雜한 金融商品에 對한 情報가 消費者들에게 제대로 說明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約款審査를 强化해 商品出市段階에서 不公正性審査를 强化할 計劃이다. 또 契約締結段階에서는 收益率을 誇張하는 不當表示廣告를 摘發해내고 金融商品比較情報提供範圍도 擴大하기로 했다. 携帶電話少額決濟過程에서 나타나는 自動延長決濟나 無料 이벤트 後自動으로 決濟되는 不當行爲度調査해 是正할 計劃이다. 이 밖에 公正委는 百貨店大型마트 TV홈쇼핑 等大型流通業體의 不公正行爲에 對한 綜合改善方案을 마련하고 인터넷포털과 모바일運營體制(OS) 事業者들의 特定 콘텐츠 遮斷等도 集中監視할 方針이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